전세계약시 특약으로 "임대차3법에 귀속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들어가있는데 법적효력이 있나요16
- 내가그린기린그림ㅋ
- 등록일 2020-09-13 02:54
- 조회수 1371
|
||
파워링크 
등록안내
|
 0
 3
 iooaaooi
도둑 심보지. 본인이 합의해 특약넣고 계약하고 알아본다는 자체가 쯧.
똥싸고 나오니 맘 변했군.
2020-09-13
|
|
|
0
2
kdh2424
생각자체가 이기적인겁니다...특별한 상황이 돼서 싸게 계약하신거잖아요?
2020-09-13
|
|
|
0
2
[* 비회원 *]
참 나쁜 사람이네요
2020-09-13
|
|
|
0
0
지로토
앞에서는 특약에 대해 말 못하고 뒤로는 여차하면 통수 칠 생각하고 계시나봐요 ㅋㅋ
2020-09-13
|
|
0
0
퐁포르퐁
ㅋㅋ 무효. 그리고 뒤통수가 항상 근질거려서 남 사정봐줄 수도 없지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공실을 두는 현실이지요.
2020-09-13
|
|
|
0
0
[* 비회원 *]
키야 이런 통수 글 올리시는 용기에 박수드립니다.... 대단하시네요^^
2020-09-13
|
|
|
0
0
[* 비회원 *]
무효입니다. 법에 어긋나고 을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죠.
이자 200프로 서명해도 무효되듯이요.
다만 엄청 싸게 계약해놓고 이러는건 윤리적 비판대상이죠
2020-09-13
|
|
0
0
홍진호콩지노빈지노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근데 아무리 정부가 갈라치기로 서로 싸우라고 정책을 짠거긴 하지만 서로 신뢰를 넘어 통수치며 싸우면 그만큼의 부작용이 본인에게 돌아갈것입니다.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2020-09-13
|
|
| 1 2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핵심답변 감사해요.
제가만약 갱신요구권 행사하면
집주인은 원상복구권으로 압력주겠죠? 하하...ㅜ
네
근데 님도 계약할때는 저렇게 해놓고 일부러 뒷통수 칠라고 하시는 거면 각오 단단히 하세요
서로 엿되는거 택하면 좋을꺼 없습니다
별로인 마인드네요...본인은 싸게 해놓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