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5% 인상관련 문의드립니다.6
- 리메리
- 등록일 2020-09-18 09:18
- 조회수 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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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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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매 1년마다 5%씩 올리는 건 가능한데 2년 몰아서 10%는 안됩니다.
5퍼센트 증액도 임차인의 동의가 없다면 조세의 증액이나 경제사정의 변경 등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적법한 증액 청구가 됩니다. 증액청구가 적법한지는 최종적으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다퉈야 합니다. 관리비는 일단 제외하고 판단하는데 타당한 사유(실제 전기요금 인상이라던가... 해당 세대의 지나친 전기 사용이라던가...)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여 사실상 월세 5% 이상 인상의 형태가 된다면 판사님이 철퇴를 내리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사님이 딱 봐도 나쁜놈이라고 찍히면 신의칙 가져와서라도 때립니다.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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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5프로죠
임대사업자 상관없이 모든 임대인에게 적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