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궁금한게 있어요8
- 대마도사포프
- 등록일 2020-09-20 22:47
- 조회수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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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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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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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팔수있고요 공실로둬도됩니다.
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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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국토부 뇌피셜로 안된다 하는데 안되는 근거도 없고 처벌규정도 없고...
그냥 임대인들 협박용 보도만 계속 내고 있어요.
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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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m
실거주자에게 매도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안하는 조건이기때문에 가능해요.
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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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세입자에게 배상금만 낼 수 있으면, 뭘해도 됩니다.
배상금이 전세보증금 5억 기준 약 500만원(정정)이며, 아마 여기에 최대 복비 + 이사비가 추가 될겁니다.
고로 매도차익이 1억이상 났다면, 세입자 요구시 배상해주고 내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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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사포프
말씀하신 관련내용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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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임대차 3법, 세입자, 배상이라고 검색하니깐 바로 오늘자 관련 뉴스가 뜨네요. 위에 5억기준 약 300만원은 제가 뭔가를 착각해서 잘못 적은 내용입니다.(위 댓글 정정하겠음.)
5억기준, 4%이율 적용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 안들이고 매도할 경우,최대 배상금은 500만원 이며, 여기에 추가로 복비 + 이사비가 더해질 겁니다. (세입자가 요청시)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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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고 했을때 .. 입증하기가 참.. 어려워서.. 참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