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형편없네요....실거주목적으로 매매를해도12
- 쉘러문
- 등록일 2020-09-23 10:59
- 조회수 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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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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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milk
그래서 궁금한게 지분취득을 하면 어떨까요? 계약금+중도금이 50%라면 50%만큼 지분을 팔아서 공동소유하고 나중에 잔금때 나머지 다 넘기고??
요렇게 거래하면 무슨 일이 날까요? 취등록세는 매입가격에 해당하는 부분만 내면되니 크게 손해는 안볼듯도 한데..ㅋㅋㅋ
아니면 한 10%만 넘기고 90%를 잔금치르고 넘기던가..등기상 주인이니 거부할수 있지 않을까요? 법을 잘 몰라서 그런거니 너무 머라고 하진 말아주세요..ㅠ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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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국토부 뇌피셜일 뿐입니다.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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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ov
김은혜 의원 개정안 한번 보세요. 지금 문제점들 개정했네요. 국회 꼭 통과시켜야합니다.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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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송금
날치기법안이 뭐 다 그렇죠 .뭐. 답답해라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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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
법개정이전 시절에 세입자와 주인이 전세계약을 1년으로 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계약 끝나기 3달전에 전세끼고 매도했구요. 당연 새 매수자는 실거주할 계획이었죠. 근데 세입자가 갑자기 맘이 변했다고, 법상 전세를 2년간 살수 있다고 못나가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새 매수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는데 이때 들어갈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위에 나온 숫자들을 딱 ×2하세요.
모가 달라졌어요? 그냥 2년전세가 4년으로 바뀐것 뿐입니다.
세상 바뀌고 있는데 혼자만 옛날 생각한들, 법이 그지같네 세상이 불합리하네 외쳐봐야 본인만 뒤쳐지는것. 어짜피 세상사람 다 잘살수 없는것. 이 급속한 변화의 시대에서 자기만의 틈을 찾아내고 새로운 먹을거리를 만들어내는 사람. 즉 승리자와 뒤쳐지는자가 있을뿐..
물론 이해가 안되는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그냥 정부까기)거라면 이해 못하겠죠. 무얼해도 싫은거...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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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집만 매수하란 뜻이죠.
그게 아님 갭투자로 남은거주기간 + 2년 이상 보고 실거주할 집을 보던가요.
무주택자분들도 매수하지마시고 계속 임대차로 살아가라는 건가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