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강력한 임대차 보호법도 실패.. 메르켈 총리가 인정21
- [* 비회원 *]
- 등록일 2020-09-23 11:19
- 조회수 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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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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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어짜피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이란 허울 좋은 말로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표를 구하는게 중요할뿐.... 진짜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면 그런 정책 자체를 내지 않았겠지만요... 그냥 표팔이 놀이죠.
뭐... 아는 사람들은 저 종말이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죠. 빨고 있는 사람들만 애써 외면하고 있구요. 선례가 없느것도 아니고... 미래 했던곳 한곳도 빠짐없이 망했는데요. 알면서도 시행한거죠. 표를 구걸할려고
결론은... 누군가는 더 빨리 죽어나간다는거죠. 그게 누구인지도 다들 알고 있구요.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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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다음 정권을 야당이 잡으면 야당땜에 전셋값 집값 폭등 프레임을 짤거고, 여당이 그대로 간다면 대선 직전 +2년 한번 더 해주면서 확실하게 나라를 말아먹을려나..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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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http://cdn2.ppomppu.co.kr/zboard/nickcon/155047.gif?v=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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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좋은 기사네요.. 잘 읽었습니다.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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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진짜 답답한 정부입니다.
중산층 파이를 키워 세수늘릴 생각을 해야지
그냥 중산층/부유층 고혈짜내면서 돈뿌릴 생각만 합니다.
부자들이야 내면 그만이지만 중산층은 막 사다리 올라타고 있는데.. 그걸 걷어 차네요..
뭐 정부가 서민표만 원하니 그런행동을 한다고 알고는 있고 의도도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네요
그걸 정의/공정/선의로 포장하면서 국민들 현혹 시키고 있는 꼬라지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까놓고 그렇게 서민생활이 중요하면 그들이 먼저 서민스럽게 살아봐야 하는거 아닙니까?
자기새끼들은 유학보내고 지들은 강남살면서... 왜 서민 생각한다고 이빨을 터는지...
진짜 서민을 위한다면 제생각엔 서민을 더이상 하지 않도록 한명이라도 더 구제해야하는게 올바른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정부는 모두가 잘살게 하는 정부가 아닙니다.
그건 뿔달린 유니콘 찾는거와 같은거구요.. 올바른 정부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하지만... 제 1목적은 최대한 많은 사람을 중산층 이상의 계급으로 상승시키는 겁니다...그러면 세수가 늘어나게 되고 자연스레 복지에 쓸 재원도 많아지게 되겠죠..
정말 한심하고 무능합니다.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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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중간층 파이를 없애서 수준을 맞추는게 유럽복지죠. 독일에서 중산층은 살인적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소득 더 넘어가면 통일세도 냅니다 ㅋㅋ 주택 취득시 평균 16프로가 세금 및 수수료이고 자동차 구입시 내집에 주차장이 있어도 지역사회에서 발급하는 차고지 비용도 내야됩니다.
8만유로 10만유로를 벌어도 3만유로 근로자와 삶의 질이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걸따라가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근속년수도 정년도 짧고 일자리도 부족하죠. 게다가 출산률은 최저입니다. 교육비용은 독일의 몇백배는 될것임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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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ster
아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은 최악이 될거라 봅니다. 그래서 유학 이민 차근차근 알아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세대 반정도밖에 안되는 인구로 자기들 두배수의 노인을 부양해야하는 구조입니다. 출산 결과는 이미 불변의 숫자로 확정된 상황이고요. 지금 아들세대 인구수만큼 이민을 받지 않는 이상 확정된 미래입니다.
아들세대는 근로소득의 적어도 50프로 이상이 세금으로 떼일거라고 봅니다.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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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ryWood
이미 정해진 신념하에 모든 것을 선택적으로 바라보기에
이런 기사는 외면 할 겁니다.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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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리
임대료 폭등 및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 촉발로 인한 민간 임대차 시장 교란 ->민간 주도는 부작용이 많으니 정부 주도의 임대주택 사업으로 전환 이게 큰 그림인듯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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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milk
그럼 다른나라 일부 성공?사례를 또 같다 붙이겠죠...k-임대정책아닙뉘까...ㅎㅎㅎㅎ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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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 진짜 답답한 정부입니다. 중산층 파이를 키워 세수늘릴 생각을 해야지 그냥 중산층/부유층 고혈짜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