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궁금한것있어요1
- 등록일 2020-09-2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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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증감청구권이라고 하는 거고 통보만 하면 성립합니다. 형성권이라고 하죠.
증액한 차임이 적절한지 다투는 것은 가능하고, 최종적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