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이면을 생각해 봅시다.

명문대 출신의 날고 기는 두뇌의 소유자가 장,차관이나 실무행정가에 수두룩한 상황에서

20번 이상의 정책이 실패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럴만한 뭔가 이유가 있던가, 뒤에 숨겨진 뭐가 있던가.

그래서 든 생각, 과연 현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고 이게 부동산에 어떻게 투영되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많이들 눈치채셨겠지만 현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는 서민복지인데

여기서 말하는 '서민'의 기준이 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최저임금부터 건드린것이고요. 전체 근로자의 복지수준 뭐 이런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말하자면 아파트는 전세조차 상상도 못하고 빌라 전세정도 겨우 얻을정도의 계층들.

그래서 공급부족으로 아파트값이 오르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재개발, 재건축은 억제하는 것입니다.

철거로 극빈자들이 살곳이 없어진다, 이 논리거든요.

실제로 현 정권 실세들이 30년전 철거민운동을 직접 했던가, 적어도 그런 운동을 했던이들의 자료집이라도 봤던이들이니까요.

일반 학생들도 90년대 초반에 그런 자료집 많이 봤었으니까.

그러니 공급에 대해서도 핵심은 피해가면서 어떻게 오름세만 억제시킬까, 이런식이 될수밖에요.

볼링에서도 스트라이크보다 스플릿처리가 더 어렵든, 핵심을 비켜가면서 뭔가 하는것은 훨씬 더 어렵고, 아예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또한 서민복지다 보니까 임대사업자 정책, 임자차법, 이런것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집값과 전세값 두마리 토끼를 잡지 못한다면 설령 집값상승이 있더라도 임대료는 안정시키겠다, 이런 생각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을 다 먹어가면서까지 초기에 임대사업자 정책을 고수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집값상승이 생각보다 커서 민심이 동요되니까 우왕좌왕 하는것이고.

임대차 3법도 솔직히 따지고보면 현 정권 상층부가 정권을 잡기 훨씬 전부터 구상되던 것이였습니다.

이것도 진보쪽의 주거환경관련 자료집을 보면 참여정부, 아니 그 이전부터 나와있었습니다.

임대를 오래 해본 개인적 느낌으로는 임대차 3법 자체는 괜찮은 법안이라고 봅니다.

단지 비현실적인 임대료 상한선과, 하면 안되는 타이밍에 나와서 이 말썽이 일어났지요.

(계약기간 상관없이 1년에 5% (즉 2년에 11%), 수요공급이 충분히 안정된 시기(2011년 같이)에 나왔으면 괜찮았을 것입니다)

임사자로 대변되는 초기의 임대료 안정정책이 잘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상승의 아우성과, 과거 참여정권이 부동산 폭등으로 정권을 내준것에 대한 트라우마,

그래서 180석인 지금 아니면 못할것 같아서 성급하게 추진한 임대차 정책.

결국 최고의 악수를 둔게 지금의 임대차 상황이지요.

도시재생사업도 그렇습니다. 임대주택건설 청년주택 정책도 그렇고요.

겨우 쓸만한, 빌라 전세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여기서 개가붕타운이라고 언급하는 수준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면

(자신들이 80년대에 경험한) 달동네 산꼭대기 허름한 집에서 사는것보다 행복할것이라고 믿는것입니다.

현 정권 상층부의 주거문제와 경제문제를 보는 시각은 어찌보면 1990년대에서 벗어나지 못한것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정도 서민들도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시대이다 보니 여기서 미스매치가 나고요.

물론, 진짜 어려운 사람들, 이시간에 인터넷 보기도 힘든 힘들고 어려운 일 하면서 쪽방촌 단칸방에 사는 분들은

현 정부의 정책이 정말 최고의 정책일 것입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것에만 주목해서 정작 개천이 말라 개구리 가재 붕어들이 죽어나가는 것과

용이 나오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개천은 마르지 않고 유지되는 것.

둘중에 하나를 택하면 뭘 택할까 하다가 후자를 택한게 현 정권이고요.

그로 인해 용으로 승천하는것 까지는 못하라도 개천에서 나와 큰 강물이나 바다로 가려던 분들은 실망스럽겠지만.

ps. 2000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분들은 혹시라도 구할 수 있으면 1990년대 초반정도 인서울 상위권대학 교지를 찾아서 한번 경제,사회 관련 컬럼을 찾아 읽어보시면 현 정권 실세들의 주거관 경제관을 눈치챌수 있을것입니다. 80년대것은 경제,사회문제는 없고 전부 정치적이라서 볼 것 없고요. 특히 고대, 서강대, 성대것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