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결국 법으로 갑니다...10
- 달콩빈
- 등록일 2020-11-25 17:22
- 조회수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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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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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PI protect!
2021-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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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콩빈
댓글 감사합니다^^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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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님이 꿀릴거없어보이는데요. 더 강하게나가세요. 그런 악질은 임차인이라고 봐주면 안됩니다.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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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호콩지노빈지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권리금의 회수기회는 보호되어야 하나 다음 10조1항 각호의 사유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딱 1호에 3기의 차임 연체가 있네요. 6기 연체사실이 있으므로 권리금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쓰고나니 전글에 이미 있네요 ㅋㅋ
그냥 만기일에 퇴거 내용증명 보내고 강제퇴거까지 바로 진행하시면 될것같습니다.(기간은 좀 걸립니다.)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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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걸맨
법대로 하세요. 피곤하게 말 섞을 필요도 없어요. 스트레스만 받을뿐.
법으로 해결 되는건 그냥 법으로 해결하고 원상복구 비용까지 전부 청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인에게 인심쓰고 잘 해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주변보다 싸게 준다고 고마워하는 인간을
본적이 없어요. 계약 기간 끝나고 그간 오른거 한번에 인상하려 하면 님처럼 그런일 당합니다.
계약서에 각종 특약사항 줄줄이 집어 넣는 이유가 다 있는거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맘편해요. 아니면 임차 못해요.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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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콩빈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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