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가상태인 집이 멸실전이라고 취득세 일시적2주택 적용불가라니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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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2-01 11:20
- 조회수 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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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전 입주권 자체는 주택이 맞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가 맞구요. 토지를 구입하시거나 멸실후에 구입하셨으면 4.6% 인가 그럴텐데 그리고 일시적 2주택이 아니고 대체주택 비과세라고 조금 틀린개념이에요.
입주권 구입후 준공후에는2년안에 세대원 전부 전입해서 1년이상 실거주하고 2년이내에 기존주택 매매하시면 기존주택은 비과세 받으실수 있습니다.
네 세대원 전부 전입해서 실거주하면 기존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는 알고 있어요.
지금 불합리하다 말하는건 취득세예요.
멸실전 주택이라 해도 거주할 수 없는 주택인데, 신규주택 완공후 종전집 매도시가 아니라, 무조건 등기 후 1년 안에 종전집을 매도해야만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해서 1주택 취득세를 매긴다는게 문제라는 말씀이예요.
갈아타는 목적을 인정하고자 일시적2주택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 취지에 맞게 적용해야지, 1년 안에 종전주택 매도해야만 된다면 어디 살으라는 말인지가요.
126이나 국토부 통해서 확인받고 움직여야하는데.
규제 강화되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게 한두개가 아닌데 어쩔수 없죠.
지자체에 따라서 멸실전에 1.1프로 하고 1년안에 멸실안되면 추가과세 한다는 지자체도 있다고 들었는것 같아요. 취득세 납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자체에 상황설명하고 1년안에 멸실가능하면 추가납부하더라도 일반과세로 처리할수 있는지 여쭤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른주택없이 19년 승계조합원 입주권 취득, 20년 6월 조정지역 지정 전 공고 분양권 당첨되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1입주권(23년 10월 입주)->1분양권 취득(22년 12월 입주)에 대한 비과세 특례적용사례가없어서 혹시 도움좀받을수있을지 해서 댓글드립니다ㅠ 둘다 가져가서 중과세라도 피할수있을지요..?
입주권 또는 분양권 먼저 취득 -> 이후에 주택취득의 경우는
지방세법 13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 28조의5(일시적2주택) 2항에 명시돼 있어요.
첫번째 입주권이 주택으로 바뀌고 입주 후 3년(둘다모두 조정지역이면 1년) 안에 둘 중 하나를 팔면 일시적2주택 인정된다고 해석돼요.
웃긴게 입주권 먼저 주택 나중에 산경우엔 입주시부터 기산되면서
주택 먼저 입주권 나중에 산경우엔 입주권 등기일부터 기산된다는게 말이 안되죠.
아래 댓글에 댓글을 못달아서 여기에써요.
또 웃긴건 뭐냐면요, 멸실되면 주택이 아니라 토지라서 4.6% 예요. 일시적2주택이 적용될 여지가 없죠.
그냥 일시적 2주택 취득세는 적용하지 말라는 소리랑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