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빼는거 주인이 거부할수도 있나요?3
- 깡백호
- 등록일 2020-12-07 18:57
- 조회수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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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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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에테32회전
계약서에 적힌 기간은 상호협의 없이는 임의로 못 바꿉니다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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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팩트
1. 전세대출은 더이상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외국인일 경우 대출허가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 계약기간 중,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집주인 입장에선 다시 복비를 들이게 되어야 하므로 님이 계약파기를 한다면 집주인이 내야 할 복비를 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거 역시 집주인 동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가능한거고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계약기간 준수를 요구하면 세입자를 구해놓고 집주인 몫의 복비도 님이 부담하신다 해도 계약해지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계약기간 중에 나가는거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는거죠.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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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계약 해지는 이행 착수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행은 이미 됐으니 일방적 해지 안되죠.
글쓴이가 임대인에게 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안하고 임대인이 이를 수락한 경우에 한해 글쓴이가 얻고싶은 것을 얻을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