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묵시적 갱신 및 갱신청구권13
- BBC
- 등록일 2020-12-24 01:00
- 조회수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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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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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렘
다 맞게 생각하시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님 모르게 (집도 보여주지 않고) 집을 팔고(매매는 기존 임차인 동의 필요없음) 새 집주인이 님 만기 6개월전 등기까지 친 후 님께 연락 하여 실거주 한다 하면, 계갱권은 무효 됩니다.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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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추가 케이스까지 언급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계약갱신권은 일단 빼두고 최초 계약 조건 그대로 적어도 1년 남짓은 더 살 수 있는 거라고 봐야하겠죠? (총 6년까지)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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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렘
네 1년 계약도 임차인이 2년 주장하면 가능하니까요.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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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아하, 1년 계약이어도 묵시적 갱신 중 2년으로 주장하면 최초 계약 1년 이후 총 2년까지 연장 가능한 것인가요? 이 내용은 만기 6-2개월 전에 어필해야하는 것이죠?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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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렘
근데 집주인이 매매협조 구할 때(4년 살고) 5 6년차가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는데요? 묵시적 갱신은 만기 1개월전까지 아무 연락이 없어야 해요. 따라서 5년차 부터는 집주인께 매매에 협조하는 단계이고, 계갱권은 남아 있다 봐야겠네여.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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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렘
유선상 통화로 집 비워 준다고 한 약속은 홍남기와 그 임차인이 선례를 남겼습니다. 얼마든지 번복을 할 수 있다고요.ㅎㅎ.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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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이 판다고 하면 새로 오는 집주인과 이야기해 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