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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 및 갱신청구권 13
이름: BBC


등록일: 2020-12-24 01:00
조회수: 814 / 추천수: 0





안녕하세요.

월세 묵시적 갱신 및 갱신청구권에 대해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는 아래와 같은데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초 2년 월세계약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을 더 사는 와중에

집주인과의 유선상 통화로 '집주인이 집을 팔아야할 것 같다는 말에, 팔리면 나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더 살고 싶다는 의견 전달'하여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그대로 1년이 조금 안되는 시간만큼 더 살고 있는 중입니다.

 

위 케이스라면 결국 2번의 '묵시적 갱신'으로 5년 째 살고 있는 거고 아직 1년 정도 더 살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2번의 묵시적 갱신을 통해 법적으로 총 6년의 기간만큼은 거주가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6년이 다다를 때쯤 갱신청구권을 통해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 제외 최대 5%의 보증금 and/or 월세를 올려주고) 2년, 즉 총 8년을 살 수 있는 것인지요?

또한, 갱신청구권을 고려하기 이전에 제가 알기로 이미 묵시적 갱신을 통해 최초 계약 조건 그대로의 반을 (1년) 살고 있는 와중엔 임차인이 원해서 나가지 않는 이상 2년이 채워질 때까진 거주의 권리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아니면 유선 상 통화를 할 때 매매 시 집을 비워준다는 조건을 구두로 달았기 때문에 (별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동 내용의 녹음 여부는 알 수 없음) 집주인이 혹시 나가달라면 나가야 하는 것인지요?

 

조금 복잡해보일 수 있지만 결국 묵시적 갱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까운 분이 기존 계약 term이 2년임에도 불구 1년이 거의 지나 해당 날짜가 다가옴에따라 상당히 불안해 하므로 이렇게 여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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