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매매 계약 시 통상 계약금-중도금-잔금 으로 진행합니다.
문제가 되는 건 통상 중도금인데요,
매도인은 원한다면 중도금 전에 배액배상하고 계약을 파기합니다.
중도금 넣으면 일방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기 때문이고
따라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중도금입니다.
중도금 지급일자가 계약서에 명시돼 있을 겁니다만..
중도금은 지급일자에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에 중도금 지급일자 전에 중도금을 넣지 말라는 사항이 명시돼 있으면 못 넣습니다.
이때문에 매도인은 계좌에 입금제한를 걸어서 중도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매수인 또한 배액배상 받고 끝내기 싫어서 자기 계좌에 입금제한 걸기도 합니다.
이럴 때 법원에 공탁을 겁니다. 공탁 신청은 무료이고 은행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몇 천원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수인은 계약파기 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으면 중도금 지급일 전에 바로 쏘면 됩니다.
그러나 이는, 매도인인 어떠한 적극적인 액션없이 단순히 계약파기를 하고 싶다는 의사만 표시하는 경우이고....
계좌번호를 달라거나 법원에 공탁을 걸거나 한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ㅜ
요약하면,
꼭 배액배상 하고 싶은 사람은 계약파기의사와 동시에 적극적으로 돈을 주려는 액션을 취해야 하고
꼭 계약을 진행하고 싶은 사람은 중도금 지급일 전에 중도금 쏘고 소송걸면 됩니다.
| 
등록안내
0
0
뚜레주르드프랑스
[* 비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