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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가 최근 15년간 실거주하던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급하게 내놓는 바람에 요즘 오른 시세 차익 구경도 못했고, 그쪽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5억 넘는 아파트에 중도금도 2000만원만 받았구요
그러고 나서 아파트 광풍으로 가격 천정부지로 올라서 지금 형성된 가격만 1억2천 차이나네요
중도금도 깜빡 잊었다면서 늦게 보내주고, 그때 엄마보고 그 비용 돌려주고 아파트 회수하자고 했었는데
엄마는 사람이 도의가 있지 어떻게 그러냐면서...
애초에 처음에 부동산에 내놓은 가격에서도 500깎아줬었습니다
저희는 나름 그쪽 사정 많이 봐 주었다고 생각했고, 구매가보다 몇 달만에 억이 넘게 번 셈이니까 좋지 않을까 했는데
어제 잔금 다 치루고 나서 저녁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네요
엄마가 확장 마루부분에 화분 놓았던 부분에 습기가 찼었는지 일부분이 변색이 되었는데 그 부분 교체 비용을 보내 달라고 하네요(2평-50만원)
혹시 부동산 매매거래시 마루가 변색되었다고 시공비를 주는 경우에 대해 들어보셨는지요?
주변에 물어봐도 금시초문이라고... 무슨 전세 살던 사람이 원상복구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돈이 없는것인지 아니면 지독한 짠돌이인지...15년 된 아파트에 도배만 하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빌트인으로 있었던 다용도실 세척기(옵션)도 중간에 망가져서 제거했는데, 그 부분 구멍이 뚫어진 것(빌트인부분)도 고쳐줘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일단 저희가 거래한 부동산은 실수투성이에 (계약할때 부동산주소를 잘못써서 계약서를 며칠후 다시 작성하기도 함)
엄마 집을 무슨 보여주는 집 취급하면서 이용하기도 하고.... 할 수 만 있다면 플래카드 들고 시위하고 싶은 사람인데
무슨 중재자 같은 역할은 전혀 기대할 수 없네요. 오히려 복비 다 받았으니 내 일은 이것으로 끝이다 라는 느낌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부포에 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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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읽어보시면 아마 현상태로 매매한다는 얘기가 있을텐데...
(http://www.skylaw21.com/boad/bd_free/4/egoread.php?bd=4&itm=&txt=&pg=5&seq=3528)
음;;링크 달려고 댓글 여러번 수정해도 연결이 안되네요. 검색되는 구글의 위대함인가;;;
법무법인 하늘누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매수인이 알고 막무가내로 청구하겠다는 소리 입니다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이 중요한 하자를 감추었거나 누수, 결로 등 실제로 살기 전에 알기 어려운하자 정도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580조에 있고 제 580조 1항에서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하자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 575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등이 왔을 경우 무시하지 마시고 그에 맞는 답변을 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옳다고 보입니다.
이미 매물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충분히 둘러 보았기에 모든 하자를 수리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구청 또는 시청 민원과와 법률구조공단 132로 연락하셔서 해당 내용에 상담을 한번 더 받아 보시길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시라고 링크주소 원문 달아드립니다
재건축 하고 3년 지난 아파트를 매입하여 들어오면서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와 10여년 전도 살다가 최근에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매수자는 계약서를 쓴 후 집을 보러 몇번씩 와서 인테리어를 하고 오려고 업자와 오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강화마루로 깔려있는 바닥을 뜯고 장판을 깔고, 싱크대는 ㄱ자 형태로 만들고 싶다며 기존의 싱크대의 상판을 일부잘라서 비슷한 상판의 색으로 이어 붙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기로 한 이틀 전에 싱크대 업자와 방문하여 싱크대를 보고 간 후,
보는 도중에도 아무말이 없던 매수자가 집으로 돌아간 후
싱크대 상판이 금이 갔다며 상판 수리비용을 100만원 내놓지 않으면, 잔금을 치르지 않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상판의 금은 박살나거나 그 안으로 물이 새거나 하지도 않았기에 우리도 그동안 잘 모르는 상태에서 큰 불편함이 없이 살았으며,
본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싱크대를 만들고 싶어서 상판을 교체하려고 하였음에도 갑자기 돌변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잔금을 치르지 않겠다 같은 협박과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양측의 부동산 업자가 와서 싱크대를 보고 갔으며, 큰 하자가 아닌 것은 인정하였으나 매수자가 막무가내로 나왔습니다.
이사 전날 매수자와 만나서 서로의 주장을 하다가, 누수 등과 같은 심각한 하자가 아니므로 우리는 수리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여 다음날 그대로 잔금을 치뤘습니다.
그러나 이사한 저녁에 다시 전화와 문자가 와서,
화장실의 수건걸이가 이상있다, 화장실 벽 타일이 금이 갔다며, 본인들이 집을 보러 왔을때는 안그랬는데 일부러 깨고간거 같으니 수리비용을 내놔라.
내용증명을 발송할 테니 이사간 집주소를 알려달라고 부동산측에 요가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일부러 깬 적이 없으며, 바닥을 그대로 사용할테니 긁히지 않게 조심해달라고 하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불까지 몇배로 깔아서 이삿집 센터에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매수자에게 말하진 않았으나, 도어락이 잘 닫히지 않는 것을 비용을 들여 한달전에 수리해놓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 도어락은 우리가 사비로 사서 달아놓은 것입니다.
새집도 아니고 13년이 넘은 집입니다. 살면서 생긴 자잘한 하자까지 매도인이 고쳐줘야할 책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는 이미 그 집에서 나왔는데, 살면서 생각 자잘한 하자임을 증명할 사진도 없는 상태입니다. 막말로 매수인이 스스로 깬 후 저희에게 하자책임을 전가하는 경우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 비용을 줘야하는 건가요?????
매수인 측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여, 저희는 어떻게 대비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정도의 하자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것 같은데, 매수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된 매도인의 매매 후 하자 보수 책임이 6개월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소한 하자까지도 요구하면 매도인이 해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건가요?
법무법인 하늘누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매수인이 알고 막무가내로 청구하겠다는 소리 입니다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이 중요한 하자를 감추었거나 누수, 결로 등 실제로 살기 전에 알기 어려운하자 정도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580조에 있고 제 580조 1항에서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하자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 575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등이 왔을 경우 무시하지 마시고 그에 맞는 답변을 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옳다고 보입니다.
이미 매물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충분히 둘러 보았기에 모든 하자를 수리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구청 또는 시청 민원과와 법률구조공단 132로 연락하셔서 해당 내용에 상담을 한번 더 받아 보시길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더한 진상도 많은가보네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