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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가로주택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 대책 후기입니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서 다각도로 고려한 흔적이 보입니다.
예) 절차간소화, 동의율 완화, 파격적인 인센티브.....
역세권인 경우 2종일반을 준주거 종상향 + 140%인센티브를 통해 최대 700%까지 용적률을 주는건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종일반이라 수익성이 안나왔던 사업장들은 이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거기다 일조권 등 건축기준도 완화해줬으니 사업하기 정말 좋아졌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렇게 좋아진 사업성을 공공에서 회수해가겠다고 하는데 그 산정방법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추가이익의 10%~30%를 토지주에게 주고 나머지는 공공기여 (공공임대, 영세 세입자지원, 지역 편의시설확충...)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인데...
이 추가 이익이라는게 기존 법령에 따른 개발이익을 넘어서는 이익이라고 하지만, 분양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공공 (LH, SH)이 생각하는 가격과 민간이 생각하는 가격간 격차가
매우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땅주인들은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생각할 것이고, LH는 HUG분양가를 기준으로 할것이기 때문에 기존이익이 누가 계산했느냐에 따라 매우 차이가 클것으로 예
상됩니다.
공공재개발 흑석지구를 봐도 금방알수 있죠.
토지주가 생각하는 만큼의 이익을 보장해 준다면, 사업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될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진행되는 사업장이 거의 없을겁니다.
다행인점은 지구지정 제안 단계에서 토지주들에게 확정수익을 사전에 제시하도록 하고 있고 토지주 10%의 동의가 없이는 지구지정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충격적인건, 1년이내에 2/3 동의율 못채우는 지구는 해제시켜버린다는 점입니다. 갈놈만 데리고 간다는 거죠. 질질 끌지 않고
결국 사업진행하려면 토지주들을 어느정도 만족시켜줄수 있는 확정수익을 제시해야 사업진행이 가능하므로,
국토부가 사업을 할 의지가 있다면 생각보다 빨리 아파트 공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추진중인 사업장들은 이해득실 관계 따지는라 바빠질거 같고요. 건설사등도 공동시행에 참여하려면 바쁘게 움직여야 할 거 같습니다.
칼자루는 토지주가 갖고 있습니다. 동의서 싸인 안하면 사업진행 불가능하므로, 정부가 진짜로 공급할 의지가 있는지는 앞으로 사업진행 속도와 물량을 보면 알수있겠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3월 입법이후에 보다 명확해 질거 같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토지주와 실수요자 모두 만족할만한 공급대책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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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후려치면 결국 아무도 안따를테니까요
개인적으로는 공공이 참여하는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용적률 규제를 전면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익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이미700프로는 무제한에 가까운 용적률입니다 더이상 준다고해도 못써먹을 정도로 높은 용적률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