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봐도 역시 이번 2.4대책은 지주택의 정부버전 같네요.15
- 등록일 2021-02-05 10:46
- 조회수 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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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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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에 정부가 하는 사업이라 엄청난 데모가 또 있습니다.
ㅇㄱㄹㅇ
지주, 세입자, 입주자... 떼쓰겠죠.
주로 토지보상비요.. 시행사가 조합에서 lh가 되면
자기자신과의 싸움 잘못하면 자기도 손해 보는 게임에서 공공과의 싸움 데모해서 사업속도 늦어져도 감옥만 안가고 더 뜯어내면 이익이 되는 게임이 되지요.
현물선납이 토지보상 받고 나가는게 아니고 완공되면 소유권은 주인에게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아니면 100% 현금청산해야 하기 때문에 가치산정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현물선납할때 보상가 책정하겠지요??
공공재개발이라고 보상가 책정이 짜고 민간재개발이라고 보상가책정이 높게 잡히고 그런가요?
민간재개발
청산 목적을 가진 조합이 시행
조합원들 땅값을 높히 쳐주면
사업비 상승 조합에 손해
조합원 이익의 귀결은 자기땅값
많이 받는게 아니라 조합이 아파트
비싸게 파는거에 달려있음
즉 보상가가 아니라 비례율이 중요
공공재개발
현물선납하고 나서부터는
토지주의 수익은 변동없음
어짜피 아파트는 받음
즉 현물선납시 드러누워서
사업속도를 늦춰 lh가 늦어질수록
손해 보는 걸 감수 못할 수준에서
보상비를 주고 쫓아낼 상황을
유도해야 이익
아 부알못이라 설명이 ㅋㅋ
허접하네요ㅜ
흠... 그렇네요 내 재산 가치가 변할수도 있는 상황이면 내가 그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일텐데 내 재산 가치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보상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흠.... 신박한데요? 이런 리스크는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고수분들은 루원시티 말씀 많이 하시네요 ㅎㅎ 도정법이 아닌 도시개발법으로 추진한 사례
예전엔 알박기라는걸 했는데 이것도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못 하지 않나요?
알박기를 못해도 버팁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 현장 가보시면 깃발 나부끼는 거 보세요 ㅋㅋ
2/3동의면 이주할때 안나갈사람 수두룩할겁니다.
지금도 돈더달라고 버팅기는 곳 많은데요.
이걸 정부에서 해봐요 단체로 청와대앞 지자체앞으로 안봐도 비디오죠.
전정부가 이주해서 쫒겨났니 뭐니 말많죠? 그때도 3/4였어요. 근데 2/3동의라.. 노인네들이 만만한줄아내요.
칼들고 배에 선 긋기 놀이하시는 분들
적지 않죠. 특히 평생 일군게 그 땅이라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