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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서민에 세금폭탄" 靑 경제팀 퇴진 요구
-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the300] 27일 국회 긴급 경제회견]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후보는 27일 정부의 증세기조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
[문 후보는 "박근혜 정부는 국가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변명하지만 본질은 이 정권의 무능"이라며 "예측 실패로 3년 연속 세수부족이 발생했는데, 2013년엔 8조5000억원, 지난해엔 11조원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정부의 무능으로 재정부족이 심각한 것도 화가 나는 일인데,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 부족분을 메우려는 것은 더욱 나쁜 일"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어 "박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를 왜 약속했나"라며 "증세 없이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대통령 되려는 거라고 왜 얘기했나. 부끄럽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먼저 엄중히 사과해야 한다"며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증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 내각 경제팀의 전면 퇴진을 요구하면서 "최경환 부총리 한 명의 사퇴만으론 부족하다. 면모를 일신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1주택 중산층에도 징벌적과세를 하여 세금폭탄 건보료 폭탄을 던져주고 무주택서민들을 전세에서도 쫒겨나 임대주택에서 월세내며 행복하라 강요하는 이게 나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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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인상에 '건보료 폭탄' 현실화…가입자 집단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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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稅 부담 갈수록 커진다-거래세 OECD 국가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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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753393
- 거랠보유세 모두 높은 기형적 세제… '왜' 높아졌나
- 한국 부동산 세금 OECD 2위 2018년 이미 GDP 대비 4.05%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아 규제위주 세제, 매물 잠김 초래 집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고통 부동산 지니계수도 지속 상승 자산 불평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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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없이 서민복지네 뭐네 하면서, 뭐 하나 제대로 퍼준 것도 없고, 서민들만 털어가니... 무뇌정권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