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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검색하다보니 옛날 신문이 얻어 걸렸는데, 읽어보니 예전에도 지금과 비슷했네요.
1. 치솟은 집값 내집 꿈은 분노로(한겨레1989. 5.16.)
-집값폭등, 전세가폭등으로 전세난민 대거 발생
-소형아파트 많이 지어 영구임대 확충하자
-임대료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자
2. 전세기간 2년으로 늘려야(한겨레1989.10.22, 경향1989.10.25, 동아1989.11.15.)
-전세기간 1년은 너무 짧고 세입자에게 불리하니 2년으로 의무화
-전세금 인상 상한선을 정하여 규제
-(신문에는 없지만)집주인에게 세금 부과
3. 살리자는 정책이 서민 죽인다(조선1990.3.25.)
-재산세 부담을 느낀 집주인이 전세금 대거 인상
-매년 올리던 전세금을 2년간 못 올리니 2년치 한꺼번에 인상
저 난리는 노태우 정권의 '3년 내 전국 주택 200만호 건설' 정책으로 결국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정권이 공공주도 3080+정책을 펴면서 '4년 내 전국 200만호 건설'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이번 정권과 노태우 정권 때와는 다른 점이 보상문제, (수도권 외곽 신도시)교통망 확충 문제가 있을텐데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겠지요. 이번 2.4대책은 보상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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