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들어간다고 세입자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 받았을경우9
- 뽐뿌트윈스
- 등록일 2021-03-07 22:40
- 조회수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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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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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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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Bee
문제 있죠... ㅡㅡ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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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ming
문제많고 불법임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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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트윈스
이미 벌어진 일이고 집주인이 좀 걱정되어 질문글 올렸습니다.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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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일단 불법인데 판례도 없고 얼마나 물어주겠어요 오른게 얼만데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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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포르퐁
문제는 있는데 판사가 판결 하기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법이 그래요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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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불법이구요.
보상금액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판례를 많이 못 찾아봤지만.. 어떤분은 변호사 비용때문에 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변호사 반드시 써야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주인이 이득을 취한 금액과 본인의 3개월치 월세 (전세면 월세로 전환한 금액)중에 큰 걸로 배상하는걸로 알고 있어서.. 배상액은 거래 내역을 알아야 얼추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판례가 많이 없어서 집주인들도 설마 신고할까 하는 마음에 막 던지는것 같은데.. 아직은 진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더 봐야돼요.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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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에2드
신규 세입자 세대주, 집주인이 세대원인 상황 ‐-----------------
위장전입인거죠?
입주한 상황이니까 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지만, 위장전입 적발시 재수 없으면 갱신권 위반이랑 위장전입으로 문제되겠죠. 기존세입자가 모르기만을 바라야죠. 리스크가 있네요.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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