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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가 계속 바뀌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5

우유와모카치노
등록일 2021-03-25 11:23
조회수 450

20년 2월 경에 5.8억 주고 매수해서

4.4에 전세를 주었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 9억에 전세 6억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그럼 22년 2월에 전세가 만기가 되는데

질문1. 세입자가 연장한다고 하면 무조건 연장 해줘야 하는거죠?

질문2. 그럼 제 입장에서는 5% 상한선만 인상을 요구 할 수 없는건가요?

질문3. 근데 보증금 인상도 세입자가 거부 하면 올릴 수 없다는게 사실인가요?

질문4. 제가 들어가서 산다고 하면 연장없이 전세계약 종료는 가능한거죠?

질문5. 그럼 2+2 전세 계약 종료 후에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진행시에는 시세대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본게 여기까지인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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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에터

대충 맞고요, 3번은 협의가 안되면 차임증감청구권 행사해서 내용증명으로 5% 올린다고 통보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반발하면 소송 가는 거고, 시세가 그렇게 올랐다는 걸 보면 글쓴이가 90% 이상 확률로 이깁니다. 물론 소송가면 상처뿐인 영광이 되겠습니다만, 임차인이 질 것이 뻔한 싸움 걸기 어렵죠.

2021-03-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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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우유와모카치노

5% 올리자고 소송까지 하기는 애매하겠네요.

2021-03-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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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에터

걍 통보하면 5%가 올라가는 겁니다. 5% 인상이 부당하다고 다투려면 소송을 하는 거고요. 물론 치킨게임 하자 하면 말려들어갈수밖에 없지만, 일단 임차인이 대응 없으면 걍 5% 인상입니다. 보증금 안준다? 하면 만기때 5% 이자(민사 일반 금리)쳐서 빼고 주면 됩니다.

이 정도의 충돌도 감수하기 싫다면 걍 5% 올린다고 말만 꺼내보고 못올려준다고 하면 접어야죠.

2021-03-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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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우유와모카치노

아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2021-03-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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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계약갱신 상한선이 5%에요. 갱신청구권써도 5%까지는 가능합니다

2021-03-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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