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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의 내로남불 임대료 상승 이슈 정리 41
이름: Problenom


등록일: 2021-03-31 22:06
조회수: 1515 / 추천수: 6


임대차1.JPG (51.6 KB)
임대차2.JPG (5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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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불법은 아닙니다.

 

게다가 계약갱신도 아닌 신규계약이지요.

 

재미있는 포인트는 그것이 아닙니다.

 

 

 

  • 박주민 '전세 무한연장법' 발의…재산권 침해 논란 불가피
  • 박주민 '전세 무한연장법' 발의…재산권 침해 논란 불가피, 이론상 세입자가 평생 거주 가능 보수 야권서는 "전세 매물 마를 것" 우려 슈퍼 여당이 강행하면 막을 방법 없어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60964177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보다 더 센 전세무한연장법 발의 (2020년 6월 26일)

 

 

 

https://www.ytn.co.kr/_ln/0101_202007301958035276

 

임대차 3법으로 임대차 안정화 될것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08008 

 

 

야당동의 없이 기존 계약 "소급적용"으로 강행, 수정 가결 (2020년 7월 29일)

 

그땐 그렇게 쉽게 하던 소급적용 요새는 잘 안하더라고요 ㅎㅎ


 

 

6월.JPG

[KB 2020년 6월 월간동향]

3월.JPG

[KB 2021년 3월 월간동향]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1억이상 폭등


(임대차3법의 여파는 2024년까지 계속됩니다, 아직 효과가 반도 안나옴)

 

 


https://www.yna.co.kr/view/AKR20210331130951001

 

임대차 3법 시행일 2일전 "시세보다 싸게" 임대료 상승시켜서 임대차 계약  

 

 

뭐 불법은 아니니까...

 

 

 

 

그런데, 사실....

 

임대차1.JPG

 

임대차2.JPG

 

https://idp.theminjoo.kr 

 

민생공정경제 세미나 5회 - 주거안정 (2020년 6월 30일) 

 

임대차3법이 전세 ->월세, 전세가 폭등을 만들어 낼것을 알고 있었음 (??)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1-03-31 22:10:3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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