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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뺀다고 했다가 말바꾼 세입자 상대로 집주인 소송 패소4

집 뺀다고 했다가 말 바꾼 세입자..소송전 집주인 패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약속했다가 세입자가 말을 바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세입자의 거주권이 우선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입자 A씨는 임대차계약만료 3개월 전인 지난해 7월 30일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종료할 것인지 알려달라"면서 "이사 갈 곳은 있으니, 연장할 의사가 없다면 이사를 갈테니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달라"고 알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랑 계약함

기존 세입자가 말 바꿔서 안 나감

계약파기로 계약금 돌려주고 천만원 물어줌 ㅎㄷㄷ

빡쳐서 소송했으나 패소

ㄷㄷㄷ

생각없이 법을 만드니 부작용이...

2021-04-18 * 점아이콘

에터

표현이 애매했네요. 그냥 임차인의 갱신거절이면 임대인이 이겼을 텐데 애초에 갱신거절이 아니고 거절할래말래 이런거라

2021-04-18 * 점아이콘

필사적평범함

이게 나라냐. 허허허

2021-04-18 * 점아이콘

[* 비회원 *]

문재인과 김태년 주먹감자는 후세가 평가하겠죠

멀리 안 갑니다.

2021-04-1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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