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오늘 강남, 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한다6
- [* 비회원 *]
- 등록일 2021-04-21 14:11
- 조회수 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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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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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어스
토지거래허가 어려운데 설명해주실분있나여?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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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든
수요층을 사실상 차단하는 겁니다. 해당 지역 주택 구매 시 구청장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전월세 끼고는 당연히 안되고 무조건 실거주해야 하며 직장이나 학교등 실거주 사유도 명확해야 합니다. 실거주할 가족수에 따른 평형도 팍팍하고요. 60평형을 2인 가구가 실거주로 입주하는거 인정 안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해당 지역 물건 가격은 안정될 수 밖에 없죠. 15억 이상 지역들이라 어차피 대출은 안되는데 전세를 껴서 그나마 거래 되었는데 그 사람들 이젠 못하니깐요. 대신 차후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시세 폭등 눈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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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킹
이론상 부동산 가격 잡겠다는 정책인데 최초 노무현정권에서 시행된 정책이죠.
당시 서울은 어땠는지 전 모르지만 수도권지역은 아이러니하게도 시행되고 난 직후 부동산가격이 미친듯이 폭등시키고 난개발을 유도시켰습니다.
일단 당시 폭등이 토지거래허가 단하나 때문이라고 할수는 없겠지만 규제초반에 토지거래하는데 있어서 신고 아닌 허가가 되버리는 바람에 거래기간자체가 늘어나고 토지 사는데 허가받아야되니 거래비용(용역비)증가에 토지 사는데 조건들이 붙어버리니까, 자격 안되는 사람들이 땅을 사기 위해 필요없는 다른 허가(개발행위허가)들을 받아야되는 상황들이 생기고, 그럼 또 그거대로 용역비들고 허가가 추가되니 거래기간이 몇배가 늘어나버리고 그로 인해 개발행위허가만 받고 사업도 안하고 방치해버리는 땅들도 부지기수로 생기고
게다가 또 땅을 한번 사버리면 또 강제 이용기간이 있으니까 이용기간 동안 행여나 사업이 망하는 상황이 와도 땅은 못팔고 끌고 들어가야 되고 그랬던 제도인데
뭐... 이번엔 하는건 개발되기전에 최대한 투기를 못하게 하는 목적인거 같은데 예전 제도에서 좀 보완을 해서 시행하긴 하겠죠. 지금은 수도권에도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긴하지만 예전같은 토지거래허가는 아니더라구요.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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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킹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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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킹
쫄았네 세훈이 ㅋㅋㅋㅋ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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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3,4일 해당지역 부동산 난리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