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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역효과... 정부가 몰랐을까요? 8
이름: Problenom


등록일: 2021-04-22 15:18
조회수: 1792 / 추천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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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효과2.JPG (36.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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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JPG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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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의 연계효과 - 국회도서관] 

 

예산정책처 발간자료입니다.

 

 

임대차 3법 발표할때도 민주연구원에서는 임대차 3법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어느정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발표 PPT에 다 언급되어있지요.

 

공시가격 현실화는 아닐까요? 

 

몰라서 그런다, 의도는 좋았는데 결과는 달랐다는 얘기는 심하게 말하면 바보같은 의견입니다. 다 알고 하는겁니다.

 

 

가격별로 9억이하, 9억~15억, 15억 이상 현실화율 반영의 시기가 다 다르죠? 왜일까요?

 

 

의도를 생각해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ㅎ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1-04-22 15:22:5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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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헤라디여어 / 정확히 알고 하는거죠. 국민들 자산형성 쉽게해서 중산층을 두텁게 해봐야 ...

다른의견 0 추천 5 욱쨩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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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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