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전세계약시 전세대출 가능 여부 문의5
- MyRoi
- 등록일 2021-05-01 10:39
- 조회수 6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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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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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님이아빠
안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하면 이름도 비슷하고 주민번호도 비슷하고, 등초본 과거변동사항떼면 주소지같은데도 나올거고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올수도 있고, 금방 걸려요 시세보다 많이 싸면 증여 부당이득으로 불이익 받을수도 있는데 그러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동생분께 전세를 싸게 놓고 싶으신거면 월세로 계약서 써서 월세는 두분이 알아서 하시고 돈이 필요하신거면 담보대출 받으시고 후순위로 동생 보증금 들어오게 하시고
친족간 전세자금대출은 투명한 용도로 쓰이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본인이 대출한도 문제에 걸리셨거나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워서 전세자금대출을 우회로 쓰시고 싶은 상황이라면 안될것 같네요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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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Roi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전세 받아도 문제는 없는데 동생이 아직 집 구매하기에 씨드가 부족해 편하게 살다가 여력이 될 때 언제든 나갈 수 있으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악용을 할 경우의 수가 많다보니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해 줄 이유가 없긴 하겠네요 ^^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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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대출 안되고 6월이후에 전월세신고의무화 시행되면 문제될수 있습니다. (증여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