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1일에 전세 만기인데 임차인 내보낼수 있나요?2
- 가지마요오스칼
- 등록일 2021-05-03 17:13
- 조회수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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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갱신요구권 행사->실거주 사유로 거절 이런 구조가 됩니다.
6/1까지 등기를 못치면 갱신요구권 거절을 못한다는 게 정부 유권해석입니다.
3. 실거주 사유로 거절하고 보증금 돌려주고 모친께서 실제 적당히 거주하시다가 매도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실거주를 안하고 매도하는 경우 일반 민사상 손해배상 사유가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1번이 제일 좋고 아니면 3번이라도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