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땜에 지네끼리 싸우네요5
- [* 비회원 *]
- 등록일 2021-05-22 11:10
- 조회수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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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 수준하고는....
정책이랑 법안이랑 구별도 못해요...
민주당은 정당으로써 법을 만드는 곳이고..
정책은 그 법안을 토대로 세부적인 정책을 만드는거임..
엄밀하게는 맞는 지적도 아닙니다. 일부 부동산 정책은 법률 개정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세 인상, 종부세 인상 등.
머 글은 맞지만 현실은 정책을 내는데 그걸 실행할 법을 뜯어고치는데 지금 180석 이용해서 밀어붙이고 있는거 아닌가요?
그밥에 그나물인데 뭘 구분을 하니마니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