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청구권 질문입니다.4
- ootwx
- 등록일 2021-05-25 14:59
- 조회수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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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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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청구권이 소급 적용이 되면서 이전에 계약한 사람들 까지도 다 일괄 적용은 되지만
약간 허울 좋은 법인게 다 집주인들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집주인 및 직계가족이 들어 오겠다 하면 청구권이고 나발이고 다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청구권 쓰면 5% 인상 제한 폭도 있는데 이것도 의미 없는게 집주인이 직접 들어 오겠다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데
5% 말고 그 이상으로 더 올려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령 50% 올려주면 계약 연장해드리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직접 들어 가려 한다.
이렇게 나오다면 세입자 입장에선 답 없습니다.
진짜 올려주던지 아니면 나가던지 무조건 둘 중 하나거든요.
나중에 실제로 집주인이 들어오건 말건 이건 소송 걸어야 하는데 절차도 복잡하고 실제로 집주인 피해도 얼마 없다 하고요.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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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twx
그렇군요 복잡해지기만 했네요.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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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6개월전에 들어와살겠다면 ㅡㅜ 대응방법없습니다
집값이 더오를지 내릴지 모르지만
저도 같은 상황에 처하니 황당하더군요
임대인 실거주여부 확인해서 구상권?
별로 실효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법생기전 사람도 해당되구요
2 3달 차이나면 임대인에게 사정애기해서
일정 늦추던가 아니면 이사짐 맡기고 몇일
다니시던가 다른곳에 단기계약하고 사는 방법이있습니다
그렇군요 .만기날자에 비워주는 방법밖에 없네요.
자세한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