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럼 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 징벌적 양도세 등 부동산 과세를 통해 서민들 이익봤어요?

2. 집값 잡혔어요?

3. 투기 잡혔어요?

다 아니잖아요.

그 규제를 피해서 다른 쪽으로 

오히려 서민들이 더 피해를 보는 곳으로 

투기가 번졌잖아요.

(1) 고가주택 대출 규제 -> 중저가 주택 상승

(2) 다주택자 규제 -> 똘똘한 1주택 상승 -> 풍선효과

(3) 규제지역 지정 -> 비규제지역 및 저가주택으로 투기 번짐

이건 과거에 성매매 집결지 잡았더니

광범위한 주거지역 오피스텔같은 

오히려 일상과 가까운 곳으로

퍼져나간것과 유사한 경우입니다.

투기를 잡으려다가

투기가 더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게다가 우리나라 정권 임기는 5년이에요.

부동산 정책이란 그냥 정권바뀔 때까지 버티면 된다는

학습효과과 수십년동안 일어났어요.

결국 규제로 인해서

매물만 줄었고

투기 불만 더 번졌어요.

임대차법도

대다수 전세를 연장해버리고

신규 전세매물을 감소시켜버리니까

시장에 매물이 없어서

임대인이 배짱 부리면서 전세가 높게 부를 수 있는 상황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러운 시장에 맡기란거였어요.

결국 무주택자 서민만 피해봤어요.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목소리에

여당 지지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위에 설문조사 보이시죠.

지지자들은 그냥 대놓고 계속 잘못된 정책을 지지했어요.

그리고 단순히 지지만 한게 아니라

정상적인 비판을 엄청 까고 조롱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가요.

야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 보다 높아졌어요.

중도들이 이건 잘못됐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개무시 당하고

돌아오는건 조롱뿐이니

징벌적 여당 배제를 선택한거잖아요.

때문에 여당 지지자들이

이제는 아무리 야당이 과거에 개똥같은 짓을 한걸 선전해도 소용이 없는거에요.

야당으로 돌아선 이유가 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당과 그 지지자들에게 회의를 느낀게 주원인이기때문에요.

그리고

최소한 야당으로 정권이 바뀌면

양도세 완화와 보유세 완화를 시작할 겁니다.

아무리 야당이 똥통일지라도

현 정부보다는 현실적 시장상황에 맞춰 대응하려할거에요.

그래서 개똥을 다시 약에 쓰려고 하는겁니다.

현실적으로 여당의 정권 연장을 바란다면

현재와 같은 중도를 배척하고 비난하는 태도를 고쳐야합니다.

이런 태도는 중도가 빠져나가는데 도움만 주는 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분들은

니들이 무슨 중도냐고 비꼬기만 하시더라구요.

그렇죠? 

그 분들 말대로 중도아니죠?

그래서 야당 지지율이 증가한다고요.

그렇게 중도를 야당 지지자라고 치부하고서는

왜 니들은 스스로 야당 소굴로 들어가냐는 헛소리를 하시냐구요.

중도인척 하지말고 저쪽으로 가라하니까 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