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 마췄다고 예전에 쓴글 다시 가져오는게 아니고

정부가 꼬시는 정책은 전후를 잘살펴야 하고. 

경험이 있으면 특히 조심해야 된다고 해서 쓴글입니다.

근데 이렇게 잘맞을줄은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혹시 주변에 장애인이 있으시면 잘 아실겁니다.

예전에는 장애인 판정을 의사 한사람의 소견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판정등급에 관한 책자가 있어서 가이드라인으로 해주긴 했으나

등급을 좀 올려 받아서 생활에 좀 보태 주게 해달라고 하면. 가난한 장애인 분들에게는 그러죠

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4등급 아래판정 날 장애를 3등급 2등급 주시고 그랬죠.

장애인 혜택을 살펴보면요. 1등급에서 3등급 까지와

4등급에서 6등급 까지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1. 2 3. 등급은 모든 부분에서 할인 감면 우선 혜택이 있습니다. 차량. 전기 수도같은 공과금 세금감면

각종 이용시설 할인. 장애인 수당 할거 없이 차이가 큽니다.

4. 5 6 등급은 그런거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보험(필수적인 실비보험 암보험 마저도)

에 가입이 엄청난 제약을 받습니다. 안되는경우도 많고 안되는 담보도 많아요.

근데 이걸 재판정을 하게 했어요. 의무는 아니였죠. 근데 장애인들에게 하라고 하면 더 좋은 혜택을 준다고 꼬셔서 했어요

근데 재판정은 누가 하느냐? 이제는 의사 한사람이 아니라 장애인판정위원회.가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난 등급하향 이었죠. 3등급 이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4등급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혜택들 다 박탈되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바로 장애인 등급 재판정이 의무가 아닌 신청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마치 혜택들 주는것처럼 꼬셔서요.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죠? 바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바로 이경우 입니다.

세면 취득세도 감면해주고.  의료보험도 많이 안올리고. 별도 수입으로 잡아서 소득세도 적게내개 해주겟다 등록해라

대신 5년에서 8년간 못팔고. 임대 유지다 .

자 일단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바로 아래같은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최대 8년의 임대 유지기간을 14년에서 20년으로 늘리겟다.

뭔 미친소리야? 14년에서 20년간 재산권 행사 금지라니. 그럼 임대 사업자 안해.

그럼 이제까지 혜택받은거 다 토해내고. 그동안 감면했던 의료보험료 세금 다시 다내라 . 어쩔래? 이렇게 나오는겁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해놓으면 언제든지 바꿉니다. 저렇게.

그래서 아는 사람은 오히려 임대사업자 등록 안합니다. 5주택 이상 임대 돌리는급이면 하는게 득입니다.

근데 그이하 . 특히 대부분 2. 3주택 임대 돌리는 사람들은 잘못걸리면 폭탄 맞는겁니다.

이번에 임대사업자 늘었다고 언론나고 난리인데 오늘 저런 뉴스 알면 머리가 띵해질껄요.

뭘 몰라서 꼬시낌 당하고. 힘든길 가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