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에 현타온 직장인.jpg83
- [* 비회원 *]
- 등록일 2021-07-23 10:14
- 조회수 28387
|
||
파워링크 
등록안내
- 1627000271545.jpg
- 1627002956094.jpg
- 1627002959212.jpg
|
 1
 17
sjshahv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꼴에 걸레 같은 인성인가보네 ㅋㅋㅋㅋㅋㅋ
2021-07-23
|
|
0
0
 뽐부루루릉
결국 집나가야되는걸 왜저리버티지;;
2021-07-23
|
|
|
0
2
[* 비회원 *]
을질 하려다 된통 당하겠죠 ㅋㅋ
2021-07-23
|
|
0
1
extry
저같으면 엄청 큰 딜을 제시해서라도 1년연장할텐데.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네요.
변호사한테 줄돈은 안아깝고 세 올려줄 돈은 아깝나..
변호사 선임할돈 집주인에게만 줘도 연장되겠네요 ㅋㅋ
저기서 어딜가든 1년 단기임대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2021-07-23
|
|
|
0
0
Domane
무슨 민원이지? 집주인이 들어오겠다는데. 갱신권 내용도 모르고 뭐하는 건지...
2021-07-23
|
|
|
3
44
[* 비회원 *]
문재인 보유국이라 발생한 상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2021-07-23
|
|
5
35
니모굿
문자이크좀요. 토할뻔
2021-07-23
|
|
|
4
24
[* 비회원 *]
개같은 사진 보고 식욕이 떨어졌습니다.
2021-07-23
|
|
|
5
6
[* 비회원 *]
?
2021-07-28 *
|
|
|
2
8
MStas
맨날 지들끼리 초반에 달려와서 짤 올려놓고 그거보고 토나온다곸ㅋㅋㅋ
무슨 개그 동아리인가..ㅎ
2021-07-23
|
|
|
0
1
한개
특정인에게만 반응한다는 이거랑 같은 짤인가보네요.
2021-07-23
|
|
|
0
0
후버타코
확 쥐어 뜯어버리고 싶은 면상
2021-07-25
|
|
|
0
3
죠재크
지 살집 1년뒤에 있다며?? 참나.... 그럼 월세 내고 버텨야지 지생각만하다니... ㅉㅉㅉ
2021-07-23
|
|
|
2
18
*말리꽃*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네
2021-07-23
|
|
0
2
강남스탈린오빠
악마같은법이죠
결국 전세올려서 집값 받쳐준꼴
2021-07-23
|
|
|
4
1
에터
애초에 실거주로 거절할 수 있게 하면 안됐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분쟁 90% 이상은 실거주 다툼일 듯.
소급입법 안하고 실거주 거절도 안되게 했으면 이런 문제는 안생기죠. 임대인도 걍 2년-4년 범위에서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기간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되니 그거 고려해서 비싸게 받으면 되고요. 물론 전세가격이 천정부지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ㅋㅋ
2021-07-23
|
|
|
0
1
chocomilk
제가 그얘기 했다가 개 까인 기억이 ㅎㅎㅎ 임대3법을 하려고 했으면 1회연장 갱신거부권을 없애고 상한요율을 좀 더 범위를 넓게 잡아주고 했어야 하는데 이건 뭐 갱신1번하고 그 다음은 뭐 길거리 살건가? 차라리 5%보다 더 넓게 잡아줬으면 차등으로 올라가기라도 하지;;;
2021-07-23
|
|
|
0
12
팔롯
집 소유자가 실거주할수있는 권리마저 뺐는다면 너무 과도한 재산권침해아닐지? 위헌 가능성이 매우높아요 그러니 그렇게 못 했겠죠 애당초 멍청한 법이긴 했지만 더 악법이 될수는 없었던거에요
2021-07-23
|
|
|
0
0
killerbee
실거주로도 거절 못하게 하면 사유재산 부정으로 헌재에서 위헌 날 가능성 매우 높죠. 상식상 자기집에 자기가 산다는데 안된다? 그나마 실거주권 보다 계갱권이 우세한 기간 정한 정도가 한계였다 봅니다. 실착은 실거주권 가능한 가족 범위가 넓은 것.
2021-07-23
|
|
|
0
0
control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그냥 갱신권 없이 4년으로 전세 계약 한도를 정하고 실거주 거부권을 안 만들데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게 더 좋았을 꺼라는 겁니다. 신규 계약 건부터 4년한도로 계약할 수 있고 대신 시세를 반영하면 깔끔한데 쓸데없이 갱신권이랑 실거주권이 대치 되게 만들며 소급적용까지해서 패착이라는 이야기에요.
2021-07-23
|
|
|
0
0
똥82
갱신요구권 자체가 주택에 적용 됐으면 안될 법령이었죠.
2021-07-23
|
|
|
0
0
우리동네초밥대장
반대로 전세주고 전세사는 집주인이 낙동강 오리알 될수있는 상황이라서요.. 갱신권 자체가 있으면 안됩니다.
2021-07-23
|
|
|
0
1
풍경속기억
법을 제대로 만들거였음
갱신권 사용기한을 제대로 명시 했어야됨...
만기 1년 전부터 만기 6개월 안애 집주인에게 통보 취소는 3개월 전까지 가능 그뒤 취소시 새입자 구하는 복비는 갱신취소자가 낸다 등 ... 기본적인 것만 명시 했어도 이꼴은 안났음.. 무슨 부르마불 우대권도 아니고 기간도 없이 막쓰게 해놓으니 사람들 서로 욕질에 쌈만나고..
그걸 알면서도 그냥 대충 던져 놓고 싸움 나는거 바라는 놈들임 .. 민주당 하는 짓이 국민힘 못지 않게 악질적인 짓거리라고 생각함...
결론은 집주인 세입자 둘다 이간질 제대로 했고 집값은 펑펑 오르고 ... 세금도 펑펑 오르고...
2021-07-23
|
|
|
0
0
소소소
그냥 존재자체가 악법이죠
2021-07-23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 비회원 *] / 문재인 보유국이라 발생한 상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말리꽃* /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네
댕댕이당 / 집 없는데 있는척 하는거 일지도 모르겠네요 ㅋㅋ 1년 더 사는 조건으로 월세 더 내면 되지 목숨걸 필요있...
기계 / 문정부가 원하던거죠 ㅋㅋ 집주인이 실거주하려고해도 임대인이 반발하게 만들어서 서로 물고뜯고 싸우게끔 ...
[* 비회원 *] / 집없는데 있는척, 이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팔롯 / 집 소유자가 실거주할수있는 권리마저 뺐는다면 너무 과도한 재산권침해아닐지? 위헌 가능성이 매우높아요 그...
니모굿 / 문자이크좀요. 토할뻔
[* 비회원 *] / 개같은 사진 보고 식욕이 떨어졌습니다.
MStas / 맨날 지들끼리 초반에 달려와서 짤 올려놓고 그거보고 토나온다곸ㅋㅋㅋ 무슨 개그 동아리인가..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