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2년실거주 증빙문의5
- 분당-탑마을주공8단지
- 등록일 2021-07-26 14:56
- 조회수 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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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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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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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저도 비슷한 사례 봤습니다. 약간 다른 건 그분은 위장전입으로 청약당첨된 관계로 검찰이 영장치고 이미 자료(기지국, 신용카드 내역 등) 확보한 상태로 검찰소환조사 대상이었다는 것 정도.. 그분은 운 좋으면 기소유예, 운 나쁘면 집행유예+벌금형정도 받았을 겁니다. 물론 청약당첨은 취소
링크에도 쓰여있듯이 카드나 기지국으로 판정하는 건 동 단위 정도라서 같은 동네에서 위장전입하는 경우 좀 더 속이기(?) 쉬울 겁니다. 물론 같은 동네에서 굳이 위장전입 할 필요가 없는 건 함정입니다만...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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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9
실거주 아닌거 알고,파악하고 들어오는거에요 세무당국이.
카드사용내역, 전기 수도 가스 공과금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 기지국 기록, 택배 우편물 등, 증빙 가능하면 빠져나가는거 가능하나, 실거주 아닌거 알고 소명자료 보낸거임. 실거주 아니라면 저거 증빙 못하거든요.
의외로 빈번한 일임. 양도세 억단위라면 안전빵으로 실거주 하는게 좋음. 그게 맞구요. 세금이란게 소명하려면 답 없음.
위장전입,실거주 안하면서 해당주택에 공과금,관리비 다 내면서, 카드사용도 그 집 반경 내에서 하고,교통카드 썼으면 그 집근처에서 승하차기록 있고 하면 증빙 가능하긴 한데.
판례중에, 해당지역근처 노인대학졸업장+119신고내역 있어서 실거주로 간신히 빠져나간 경우가 있긴 함.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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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탑마을주공8단지
정말 영화같네요..
2021-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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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무유무요자무배
그냥 살다 매도한게 아니고 2년에서 1달이 부족해서 매도전에 1달동안 전입신고 하고 살았다고 하니깐 이부분을 의심한것 같네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것 같아요.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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