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까지 월세 계약

1. 지난 6월에 세입자 부부 중 와이프에게서 문자로 연락이 와서 8월 말 경에 이사나가겠다고 함

2. 일단 알겠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22년 1월까지이니 나의 재정 문제도 있고 계약기간은 책임지고 나가야 한다고 문자로 말함

3, 이후 별다른 응답이 없길래, 8월 경 되어서 이사날짜가 언제쯤이신가요?라고 문자 메시지로 임차인 와이프에게 물어봄

4. 와이프가 "왜 그러시나요?" 라고 하길래 "제가 매매를 들어가든 매매를 하든 대략 일정을 생각해야해서요."라고 말하고 '계약만료 6개월 전에 통상적으로 하는 질

문이니 신경쓰지 마세요' 라고 또 보낸 후 별도의 답장없이 대화 종료

5. 오늘 오전 갑자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정산에 대해 전화가 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정산 내용 어떻게 할 거냐는 내용)

6. 갑작스런 통보에 아는 게 없어 어떤 상황인지 알아봐달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전화온 관리사무소의 통화에서 이전 임차인의 부모님이 이사오신 거라고 함.

해당 내용으로 오전에 게시글을 올렸는데

답글 대부분이 가족 간의 승계는 전대차가 아니므로 문제 없다는 답변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이전 임차인(아들)과의 통화에서

자기는 부모님이 이사오셨고, 자기 짐도 있으니 문제 없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겠다라고 말을 하길래

저는 저 나름대로 임대차 3법의 내용이 너무 황당한 것 같아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았습니다.

상담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존 같은 세대 구성으로 누가 봐도 한 가족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말한 내용이 맞다.

하지만, 부모와 아들이 서로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제 3자가 볼 때는 한 가족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인 것 같다.

전 임차인이 이사를 나갔고, 해당 세대에 현 부모님이 이사를 온 상황에 대한 상황적 확인이 있으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6조의 3'의 조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에 해당하여 갱신 거절 사유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을 여지가 커 보인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률 상담해주시는 분이 그래도 적합한 증거가 필요할 수 있으니 녹취보다는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위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받으라고해서

바로 관리사무소까지 가서 직원 분에게 해당 세대 이사 날짜와 새로운 부모 세대 이사 날짜를 확인하는 내용을 적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도 소송을 대비해 저희 집에 이사하신 부모님 연락처를 알아야 한다고 하길래

이사가 끝마친 집에 가서 인사하고 집주인인데 새로오신 분 인적사항을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은 저희 집으로 이사를 하시면서 기존 집을 매매를 내 놓았다고 하네요.

오늘 하루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이까지 일이 진행되었는데..ㅡㅡ;;

전 임차인은 저와 감정이 상할대로 상해서인지 법대로 하라고 말을 합니다.

당장 법의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瑁嗤�

전대차가 인정되어 계약 해지가 되게 되면 집을 매매로 내 놓은 그쪽 부모님 사정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였느냐라고 물어보려고 전화했었는데..대화가 안 되었네요.

여튼 깝깝한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