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으로 연장후에 나갈때 복비는 누가 부담하는건가요?29
- 노아블로가시
- 등록일 2021-09-13 12:32
- 조회수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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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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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법대로 3개월전 통보 임대인 부담 = 임대인이 기분 안좋아서 빡시게 원상복구 요구
그냥 임차인이 부담 = 큰 문제 없이 원만한 마무리 가능성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에 결정하면 됩니다.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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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블로가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한참 낮을때 가격이라 집주인이 원상복구 별말 안하면 그냥 제가 낼거고 원상복구 빡세게 말하면 법대로 하신다는거니 저도 복비 못낸다고 하고.. 그래서 전세금 못 줘! 하며 돈 안 돌려준다면 전세금 안 받고도 이사가능하게 세팅한지라 돈은 있으니 이사후 바로 소송걸어야죠. 소송전 5퍼센트 소송시 연리 12퍼센트 지연이자.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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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돋이
묵시적갱신이란 얘기신가요?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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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아블로가시
계약갱신법에 의한 갱신입니다.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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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돋이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여기에 해당하는거냐구요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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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아블로가시
@달돋이 네. 제기억이 맞다면 계약갱신에 의한 연장시 묵시적 갱신 제 6조의 2를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를 준용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4항).
관련내용입니다.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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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thingawals
@노아블로가시 답답 합의하에 서로 연장하자했냐고요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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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아블로가시
@anythingawals 계약갱신으로 연장한 상태고 글에도 적어 놨습니다만 뭘 물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갱신이 합의든(언제 나갈지도 1년전에 대충 이야기하고 합의 본 상황이긴 합니다만..) 합의를 안했든 상관이 있는 항목인가요?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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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학도
@노아블로가시 계약갱신은 합의에 의한것과 묵시적인 경우 두가지가 있습니다 글쓴이가 주장하는건 묵시적갱신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중요한 체크포인트죠. 갱신될때 주인과 연띿한적 있어요?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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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청년학도 @anythingawals 묵시적갱신이든 계약갱신청구권이든 3개월전 통보면 계약해지가 맞습니다. 둘다 똑같아요. 그래서 묵시적갱신이냐 계약갱신청구권이냐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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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아블로가시
@청년학도 네. 계약갱신은 통보를 하고 통보를 받았다고 인지해야지만 성립하는거니깐요. 사실 합의도 1년전에 대충 본 상태긴 합니다. 복비 이야기를 안했긴 해서 글 올려본거고요.
다만 묵시적이든 계약갱신이든 3개월전 통보후 계약종료는 완전히 똑같죠.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를 준용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4항).
관련내용입니다. 이걸 다들 잘 모르시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는듯..
여기에 글 올리고 생각해보니 집주인도 모를거 같습니다;;;;;;;;;;;;;;;;;;;;;;;;;;;;;;;;;;;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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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학도
@-Kevin- 아 그렇군요 똑같네요 갱신청구권 참 재밌네요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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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청년학도 희대의 악법이자 생각 없이 탁상행정으로 만든 쓰레기 법이죠. 거기다가 소급적용 까지 했으니...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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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돋이
@-Kevin- 완전 미친법이었네요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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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욱아빠
갱신계약도 계약이니 임대인이 거부하면 집을 못빼는거죠. 집주인께 사정사정해서 복비 부담할테니 제발 빼달라고 부탁하셔야되는 경우에요.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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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아블로가시
계약갱신법에 의한 연장후 해지는 통보후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되는겁니다. 리플에 법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과 같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를 준용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4항). 임차인이 돈이 없다면 집주인이랑 협상해야 되겠고 때에 따라선 리플 쓰신대로 사정해야될 필요도 있겠죠.. 전세기간 정상 종료후에도 집주인이 아 난 모르고 돈 못줘~ 하면 돈 급한 사람이 을이 되는 상황인거죠 그냥. 그걸 말씀하시는거라면 맞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전세금 안 받고 이사갈 돈이 있다면 집주인께 사정할 필요가 없죠.. 전 전세금 안 받고도 옮기는 걸로 자금 세팅을 끝내 놨기에 집주인이 돈 못 줘! 해버리면 전세금에 대해서 5%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고, 바로 소송장 넣으면 12% 지연 이자.. 어마어마한 정기예금이네요.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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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사의협곡
계갱권 사용하신거면 계약 중이라도 중간에 3개월 전 통보하면 복비 안물어도 되죠.
계갱권이 분명히 2년 더 산다고 서로 합의했는데도 묵시적 연장처럼 2년 안에 아무때나 나갈 수 있는 권리+임대료 최대 5% 인상 패키지... 민주당은 계약의 의미를 파괴하는 중.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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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욱아빠
찾아보니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맞네요.
이런식으로 법을 만들어놓으니 임대물량이 줄어들수밖엔 없어보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못하게 집주인 실거주로 대응하는게 임대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보이네요.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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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정리해줘서 집주인한테 이야기 해줄 이유가 있나요??????
부동산에 매달 관리비 내고 계세요????
일단 법이 그러합니다.
계약갱신으로 연장했을시 퇴거 3개월전 통보하면 3개월 이후 계약종료되고 집주인이 전세금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한마디로 제질문은 법적으로는 전세기간 종료후에 복비 누가 부담하나요? 말과 같습니다.
다만 여론을 좀 묻고자 글 올리는건데 부정적이신가 보네요. 당연히 집주인되면 법대로 하죠.
부동산에선 복비 누가 내야됩니다 법적으로 이런말 안해주나요? 제가 중간에 나갈때나 계약기간 다 채우고 나갈때 다 말해주던데요..
지금껏 관행이라는게 중간에 나가면 세입자가 복비 물어주는게 관행입니다
법대로 할테니 복비는 못낼테니 소송하시면 될듯하네요
참고로 임대차 3법도 지금껏 보지도 못한 웃기는 법이라서
판결이 완전히 달라진 사례 나온건 알고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