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나온 중개사기꾼..70채 잠적..5
- hypocrite!
- 등록일 2021-09-14 07:25
- 조회수 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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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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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사기 못 치게 법적인 보완이 필요할것같네요.
그것도 어차피 문제 생기면 부실채권이 개인간이던 공공기관이던 어떤쪽에든 부담해야되는거라 개인의 피해는 없을지 몰라도,
세금으로 어쨋든 충당해야되는거라.. 본질적인 해결은 어렵습니다.
본질적으로 방지하려면, 확정일자 받는 시점에 부실한 집은 전세로 들어갈수 없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야죠.
다가구나 오피스텔(다세대) 물건 많이 본 사람은 이 물건이 향후 경매 넘어갔을때 피해 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 대략적으로 유추됩니다.
그걸 알면서도 중개사가 중개하는 경우도 분명 있는거죠..
어차피 최종 피해자는 세입자니까요..
중개사는 근저당이 얼마고,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고 고지 의무만 있고 실질적인 권리 분석까지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례는 아직 없거든요.. 즉 세입자가 민사소송으로 중개사한테 책임져라고 걸고넘어지지 않는이상 세입자가 모든 피해를 떠 안는 구조라 문제인겁니다..
다세대 / 오피가서 전세로 살려고 하시니까 저 사단이 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