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책이 없는 상황....8
- Hacu
- 등록일 2021-09-22 12:51
- 조회수 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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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그래서 시장에 비가역적인 효과나 왜곡을 주기때문에 부작용이나 시장 참가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충분히 검토해야하는데 게릴라식으로 기습 규제를 몇년간 때려놓으니 이 꼬라지가 나는거죠.
규제 부작용은 덮어놓고 난 할거 했소 저러고만 있으니...피해는 항상 애먼 사람들이....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