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 후 매도 관련 기사가 나왔네요.10
- iiijjiijj
- 등록일 2021-09-28 19:41
- 조회수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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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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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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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조교수
자기집 자기가 파는건 당연히 문제는 없는데
세입자에게 거짓말하고 내보낸게 문제인듯합니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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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헤라디여어
ppompu out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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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cjfrhs
거짓말이라도 해야 비슷하게 팔수있게 만든 법이 문제아닌가요?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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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법이 문제인건 모르는건가?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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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세입자에게 무슨 거짓말을 해요? 실거주 한다고 하고 실거주 했고, 실제로 살다가 판건데.
저런 문제가 나오게된 원인은 정부의 정책 소급적용입니다. 임대차 3법 적용을 법안 공표되고 유예기간 더해서 2020년 8월 이후 계약건부터 적용하는게 상식인데 법안 공표하고 기존 계약건도 소급해버리니 이난리죠.
무능한 정부가 원인이라고요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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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y
거짓말하든말든. 세입자보증금만 계약만료일에 주면 될일이죠.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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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무슨 거짓말이요? ㅋㅋ 사상이 참..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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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섬넷
이런 상식적인 뉴스가 반가워지다니... 도대체 세상이 어찌 돌아감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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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섬넷
내 물건은 좀 내 맘대로 하고싶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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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반응이 정상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