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낮다고 해서 근데 끝까지 버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죠?13
- [* 비회원 *]
- 등록일 2021-10-19 07:15
- 조회수 1263
|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파워링크 
등록안내
|
 0
 0
 실거주1채는진리
이재명은 합니다. 보상금 던져주고 반대해도 그냥 가져가겠죠.
2021-10-19
|
|
0
0
20210519
LH가 한짓이 있어서 이젠 강탈할 명분이 없음. 원주민들은 버티기 시작.
2021-10-19
|
|
|
0
0
[* 비회원 *]
이전같이 알박기 하는 사람들이 한두명이면 몰라도 집단행동하면 대응하기 어려울듯
2021-10-19
|
|
|
0
0
0p0p0p
강제수용하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도로 철도 같은 인프라들이 강제수용으로 만들어 진거에요
2021-10-19
|
|
0
0
보상
협의 안해도 자동으로 명의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가고 사업시행자는 공탁해서 찾아가란 식이니 강제수용입니다
2022-01-31 *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소유권이전해버려요
헌법 13조 2항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헌법 23조 1항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여기에는 문제가 없는 행위일까요? 민주주의에서 그런 게 가능하다니 신기하네요.
이게 가능하면 이재명 지사의 토지국유화나 나아가서는 모든 아파트와 토지를 몰수하고 국가소유로 만든 다음 국민들에게 임대하는 정책도 불가능한 게 아니군요.
재산권이 보장되니 보상금은 줍니다.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재산권까지 인정은 안해주니 알박기가 안되는거겠죠.
@티스그루 토지보상의 근거는 헌법 23조 3항입니다
정말이네요. 헌법 설계할 때부터 준비된 내용이군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