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확인해보세요

아파트지으라고 땅판 건 누구죠?

건설사가 예전부터 갖고 있던 땅에 임의로 아파트올린게 아닌대요.

@디코름 땅 판 인천 도시개발공사가 정부인가요?

인천 서구청이 정부인가요?

지자체도 정부고, 공기업도 거의 정부라고 볼 수 있는대요.

님 말대로면 공기업이 사기치고, 정부와 무관한 지자체에 건설사가 당해버린 거네요.

건설사 억울해서 어쩌나요?ㅠㅠ

@디코름  문화재청이 허가 내준 서구청을 고소한건 아시나요?

그럼 정부가 정부를 고소했다고 표현 하나요?

  그건 정부 내에서 책임 떠넘기기하느라 하는거고요.

님은 시청에서 일보면 정부에서 일보는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일보는 거라고 하고, 중앙정부, 도청, 시청 다 구분해서 중앙정부 외에는 정부가 아니라고 하시나봐요.

통상 다 정부라고 하지않던가요?

@디코름 글쓰신 분이 지방자치제를 모를 수도 있지 왜 기를 죽이고 그러세요!

@I.K.A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자체는 정부가 아니란 뜻은 아니시겠죠?ㅋ

@수ㅡ고요 인천시장, 서구청장 모두 더듬당...

@수ㅡ고요 국토부지정 2기신도시 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에 있어 최상위 기관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국토부 고시 확인해도 아파트 지어도 되는 부지로 나옵니다. 층수 용적율 다 나와요.

님이 문청이랑 남 잘되는거 배알꼴려하는 부류가 아파트 폭파하고 싶어 올린 댓글에 선동 당한거죠.

글쓴이 말처럼 인도공이 아파트 지어도 되는땅으로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완료한 상태로 매도 한겁니다.

착각하는거 같은데 층수 세대수 나와있다고 그게 도면에 표현되어 나왔나요?

아니에요.

실제 건설 인허가 시작할때 BD만들어서 그때나오는 겁니다.

도면이 안나오는데 그때 가릴지 안가릴지 어떻게 아나요.

실제로 저기에 들어간 건설사 5곳중에서 2곳은 안가려요.

3곳만 문제죠.

무식하시네요.

아..  혹시 입주예정자이신가...

그 택지를 누가 분양했죠.

정확한 도면 안나와도 층수, 세대수 다 나와있어요. 미세조정만 있을뿐이죠.

문화재청 주장대로면 애초에 아파트란 물건 자체를 못 짓는 땅인데 그럼 건설사에 팔지를 말았어야죠.

팔았어도 법이 바꼈으면 착공허가를 내주지말고 땅값 환불해줬어야죠.

아파트 지으라고 판 땅에, 아파트 지으라고 허가해줘놓고, 이제와서 부셔라?

정부가 물어줘야죠.

@디코름 

이해를 못하시는거 같은데

택지개발사업의 인허가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는 별개라고요.

그당시 택지개발 사업 인허가내용에 용적률180에 최고층수 25층 이하만 명시되어 있는데

가릴지 안가릴지 어찌 압니까..

도면이 뭔지 모르시죠?

주택건설사업인허가 받기전에 이미 법이 변경되었고

법규 위반사항 체크는 건설사 혹은 시행사 몫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댓글 답니다.

공부 좀 하세요.

가릴지 안 가릴지 예상되는대요.

용적율, 층수제한하는게 그런 거 다 감안해서 하는건대요.

건설사 불쌍하네요.

아파트부지로 팔아먹고 인허가까지 내주더니 법 바꼈으니 니 잘못이다.

건설사가 완전히 당해버렸군요.

@기술사1관왕 

님주장이 문청 주장 그냥 복붙인데요.

애초 형상변경 처음 받을 당시엔 부지 허가랑

건축물 허가랑 따로 받을 필요가 없던 겁니다.

14년 이미 1번 허가 난걸로 끝난겁니다.

인도공 매도 공문엔 허가 완료부지로

착공 시 신고만 하면 되는 부지로 나옵니다.

착공을 위해 심의를 받는게 아니라

착공하면 신고하라고 나온다고요.

님이 더 모르는듯...계약서 상에 있습니다. 문화재적 법적해석 달라지면 효력없다고...

효력없는걸 지어놓고 배째가 현 문제에요

까놓고 그 해석놓고 적용해서 제대로 지은 건설사는 무슨 바보 병신입니까?

 착공허가는 왜 해준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