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를 개선한다는데15
- 돌출형에어컨
- 등록일 2022-03-27 08:53
- 조회수 2245
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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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멀라이푸우
2030에게는 기회가 창출되니 저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4050은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올수도있겠네요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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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40-50 역차별은 이미 지난 10년간 있어 왔어요
청년 우대 정책이 이미 40-50 역차별이었습니다. 창업 지원도 청년, 대출도 청년, 청약도 청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거 아닌가요 ?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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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형에어컨
장기적으로보면 2030매수세로 인한 집값 상승은 막을수있기에 집값 상승 여러요인중 큰 부분은 덜어낼수있어 복합적으로 봐야한다고 생각됩니다.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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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88오
이게 역차별은 아니지 않나요? 무주택 기간 길어야만 가점제 당첨확률이 높아지니..
사실상 20~30대는 가점제 자체가 사실상 없는 것일 뿐입니다. 기회조차 제공이 안되던거고 그걸 추첨을 돌리는건데 추첨은 결국 랜덤입니다.
단순히 내 기회 적어졌다고 역차별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 것 같네요. 다같이 기회 주고 운에 좌지우지 되는건데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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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딴거
4050은 MB랑 박 때 집 안산 사람들인데 겨우 이걸 갖고 역차별이라 생각하는건...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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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실전이다
공정을 논하는세대가 이런 혜택에 가만히 있는걸 보면 웃기는 일이죠.
누가 들으면 4-50대등은 20대에 다 집산 줄 알겠네요
자기 윗새대는 꼰대라고 비아냥 거리고 개무시하면서 그쪽 주머니에서 나오는건 다 받아 먹겠다는 심보.. 참도 공정하겠네.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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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ooker
그럼 이 말씀대로면 문재인정권은 5년내내 4050 무주택자만 집사고 2030은 무조건 집 사지 말라고 한 정권이네요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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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형에어컨
그건 4050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이겠지만 2030들은 문재인이 집권하고 자본이 없어서 못산건데 집값을 괴팍하게 올리고 청약 당첨 기회도 없애 버린걸로 보이는데요. 추첨제 없앤것도 문재인 정부도 집값 괴팍하게 올린것도 문재인 정부고 그걸 지지하는세대가4050 이니까 그렇게 보이는거 아닐까요?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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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88오
그런식으로 따지면 병장시절에 만원도 못받던 세대가 지금 20대 몇 십만원 받는 것도 역차별이라고 느끼는건데..
그게 역차별은 아니죠. 당시에 기회 없던거를 다음세대들은 기회를 주는 것이 역차별은 아니라고 봅니다. 파이 나눠먹어서 확률 떨어지게 만든건 역차별이 아니죠.
오히려 특별 공급으로 2030에게 할당 배정하는게 역차별이죠 (여성직원 할당제처럼)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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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why
4050이 2030일때는 신혼특공은 없었지만 50%가깝게 추첨제가 있었어요. 로또가 가능했죠.
수도권 분양가 9억 넘어가는 특공안나오는 국평 분양건은 100% 감점제라 인서울 84는 거의 대부분 물량이 가점제고 가점제하에서는 2030은 미달 될만큼 수익성 없는 경우 아니면 당첨이 불가능하죠.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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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MAN
원래 한쪽에 특혜를 주면 그 집단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곳은 불이익이 갈수밖에 없어요.
신혼특공같은것도 7년까지는 신혼이고 7년1일부터는 신혼아닌가요? 이렇게 통신사 약정 쪼개듯이 갈라치기 해온 결과물이 지금의 청약제도인거고. 서로 내가 이익이네 손해네 하고 갑론을박하는 상태가 된겁니다.
애초에 분양물량이 넉넉하면 이런고민 하지도 않을텐데... 되도않는 민간공급 분상제 추진한 결과가 지금의 청약시장인거죠.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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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수요가 있는지역에 충분히 공급하는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해진 파이를 이리나눴다 저리나눴다 하는 것밖에 안되서리....
그래서 현상황에 제일 중요한건 조합에 대한 규제 완화긴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