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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차인 보증금 보호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구합니다.
1억 4천 전세계약입니다.
중개사 분께서 일반대출은 되지만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된 이유로 안심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대출없이 가족에게 빌려 계약하게 되는거라 추후 만기시 보증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 등기부등본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2015년 4월 16일에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72,600,000원 입니다.
-> 근저당권은 중개사분이 잔금치르는 날 은행 가서 직접 상환 후 말소하는 조건입니다. 저도 같이 가려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당.
1. 현재 제 상황에서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근저당권, 임차권 등기명령 위 4가지의 보증금 보호 정책이 의미가 있을까요? 집 문제만 없다면 이사갈 예정은 없습니다.
2. 확정일자 정책에 관련해서는 조건인 전입신고, 임차인 본인이 실거주 성립되는데요, 알아보니 근저당권 설정한 시점의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보면 근저당권 설정이 2015년도인데 .. 문제 발생 시 확정일자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봐야하겠죠 ?
3. 말소조건 하에 1순위가 저일텐데 ..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에 위험은 없나요 ?
아니면 근저당권 설정이라도 해야하나요 ?
만약 근저당권 설정 안하고 제가 살고있는 도중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되면 저는 후순위로 밀려나는건가요 ?
4. 추후에 나가야 할 때 다른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못 받게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면 될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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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하하하하
월세가세요 외면하고 싶은 답이시겠지만 이게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