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후 계약 기간 못채우고 나가게 되면 세입자가 복비 부담 하나요?16
- 스노우픽
- 등록일 2022-07-25 08:19
- 조회수 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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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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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릴릴
묵시적연장의경우 안내고 그이외는 구해두고가야죠모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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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화
갱신 뒤에 붙는 말이 계약이죠?
계약을 불이행하는쪽이 어느쪽인지 생각해보면 이건 상식의 문제일텐데요 안할말로 복비를 물어주면 무조건 나올수 있는건 아니구요 집주인이 연장계약 하셧으니 계약 이행 하세요 하면요?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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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보통 묵시 갱신의 경우 안내고, 갱신 계약서 작성이 있었던 경우는 냅니다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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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당신편입니다
저같은 경우엔 집주인에게 언제까지 더 살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복비는 안냈던것같네요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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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MAN
최 초 계 약 - 2년거주 필요 (세입자가 냄)
묵시적갱신 - 2년거주 불필요 (집주인이 냄) 계 약 갱 신 - 2년거주 불필요 (집주인이 냄)
일단 법은 이렇습니다. 법은..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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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caris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언제 나가도 임차인이 지불하는 건 없습니다. 부인분 말씀이 맞습니다.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보증금 임대인이 돌려줘야 됩니다.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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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등
법대로 해봤자 임차인 손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집주인에게 협조잘하고 복비정돈 그냥 줘버림. 그래야 일정에 맞게 전세금 받음! 이게 현실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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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그런식으로 하면 집주인은 그 때 도저히 돈 마련 못하니 그냥 계약기간 다 채우고 나가라고 하겠죠. 그러지 말고 연장계약을 입주일까지로 맞춰서 하세요. 서로 불편하게 하지말고.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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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야1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묵시적 계약 연장에서 세입자가 복비부담 안 해도 된다는 말에 대한 오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16년5월~18년5월 살다가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18년5월~20년5월에 집에 살아도 될 권리를 얻었다 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근데 19년5월에 나가고 싶은거예요. 집주인에게 2개월전인가?3개월인가? 미리 통보합니다. 나가고 싶으니 돈 돌려주세요. 그럴때 20년5월 까지 살 수 있던 사람이 19년5월에 나간다고 하니, 계약불이행에 대해 복비 대신 내주는 패널티를 감수해야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근데 미리 말 했잖아요. 그러니 대신 내줄 필요는 없죠. 근데 계약연장을 하신 것 같은데요. 글쓴이님께서 복비를 내셔야하는 것 같습니다. 게시글에 써놓으신 내용으로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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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민주당이 위 경우에도 묵시적 연장의 경우와 똑같이 3개월 전 통지로 해지권이 인정된다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비판을 많이 받은 조항이긴 한데 아직 폐지되거나 한 건 아니라서 유효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제6조의2가 묵시적 갱신의경우 해지권 규정입니다.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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