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책임 강화해야 하는 이유15
- [* 비회원 *]
- 등록일 2022-08-22 06:41
- 조회수 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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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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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둥이94
위 사례는 글쓴이의 말이 일리는 있음. 하지만, 현실적으로 집주인의 모든 의도적 탈법,불법에 의한 세입자의 피해를 중개업자가 원천적으로 막을수 없음. 공인중개업제도가 민법상의 처분효력 및 완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에 형사적인 책임이 적음.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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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나보다 모르는 중개사 천지..
보조원도 아니고 도장 찍는 사람인데도 허허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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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봉세시봉
전세에서 국세체납 경매예정이라면 이런일 안생기려면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받아야할텐데 이걸 법적으로 제도화하던가 해야지 나라에서 막을수있는건데 안(못)막는거죠 전세계약할때 국세완납증명서 필수서류로 지정해주던지 정부차원에서 해야할일이라고 봅니다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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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반2
보험 가입 보장액 1억...그러면서 책임 운운하고 직거래 하라고 ㅈㄹㅈㄹ함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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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갠적으로 부동산 놈들 중 믿을만한 놈 하나 없음.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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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이와돌식이
기사 케이스는 마냥 공인중개사만을 욕할일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등기라던지 또는 별도의 양식을 통해 선순위 가능건을 보여줄 수 있는(세금이라던지 건보라던지 등) 시스템을 만들어줘야해요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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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전세가율이 높은 것은 기본적으로
오르면 내거 내리면 네거 입니다. 서울 제외한 수도권 빌라는 그냥 월세가 제일 싸요. 자가보다도 월세가 거주비 더 싸요. 빌라 임대인 입장에서 아무리 말해줘도 아무도 안 들으니 참 뭐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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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로남불
본인 돈이 걸린 일이니
본인이 최대한 알아봐야 하는 것도 일차적으로는 맞지만, 본인이 알아보는데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 의무화 선순위 권리가 즉시 확인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비하고 시스템으로 뒷받침을 해줘야죠..
근래에만 생기는 문제들이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반복되던 문제였는데, 정치인 놈들은 이런데는 신경을 안쓰죠...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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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아무지 잘 알아봐도 소용 없어요.
작당하면 전세입자 구하는 당일 매매계약으로 바지 명의에게 넘깁니다. 당해세가 무조건 0순위라 빌라 전세가율 90~120% 이런 것들은 부동산 가격 내리면 망합니다. 보증보험 가입되면 늦게나마 구제되는 거고 사기꾼은 보증보험도 전세 전액에 걸지 않고 일부에만 걸고 나머지는 세입자가 자비부담시키고 아사리판입니다.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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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증권인가도 의미도 없는데, 머라도 되는 것 처럼 그럴싸하게 출력해서 주죠.
일단 그거 받으려면 무조건 소송해서 판결문 받아야 할뿐더러 건당아니고 전체 1억임.
즉 피해자가 여럿이면 1억가지고 나눠먹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