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 관련 궁금증8
- 바루사루
- 등록일 2022-09-14 15:39
- 조회수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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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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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팩트
임차권 등기는, 내가 피치못하게 다른 곳으로 이사가야 해서 전세금을 못받은 상황에서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 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즉 계속 살아도 되는데, 해야 하는건 아니라는거고. 계속 실점유중인 상태에선 별 실효가 없는거예요. 오히려 다른 세입자를 전혀 구하지 못하게 되는;
물론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전세금 못돌려받는다? 경매로 갈 수 밖에 없죠.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가든, 실거주 하면서든 경매를 해야 하는건 같습니다. 실거주 해도 되고 이사갈 이유가 없는 상황에선 굳이 임차권 등기는 필요 없고 그냥 경매 진행 하시면 되요.
님이 1순위라는 전제하에 경매금액이 님의 전세금보다 낮아질 경우는. 이걸 님이 직접 낙찰 받는것도 고려해야 해요. 물론 실가치가 님 전세금보다 낮다?(이건 부동산 등에 가서 시세를 알아 보세요)면 그렇게 할 필요조차 없을테지만요.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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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루사루
이러나저러나 집주인 현재 상황으로는 보증금 못 돌려받을 것 같아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려고 했었습니다. 경매까지 생각하고 준비해야겠네요 답글 감사합니다.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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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커튼
전세대출이 얼만가요 은행에 문의해서 주인에게 질권설정이 돼있는지 물어보세요
질권설정이 돼있다면 전세계약 해지 순간 전세대출금의 채무자가 주인이 되기때문에 임차권등기보다 더 압박감 느낄겁니다. 안갚으면 신용불량자 되는거죠 거기서 전세대출 연장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집주인확인이 필요하기때문에 빌미가 됩니다 저도 비슷한경험있는데 질권설정 안돼있음 진짜 답없습니다. 전세금에 낀 대출까지 상환해야 하니 힘들죠 질권설정 돼있다면 은행에 주인이 돈을 안줘서 못갚는다하고 그다음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구요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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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루사루
은행 확인해보니 질권 설정 되어있고, 집주인이 돈 못 갚으면 경매 넘아간다고 하네요.
답글 감사합니다!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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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커튼
많이 피곤하긴하겠지만 어차피 1.5억보단 선순위시니 너무 걱정마세요 은행에 본인에겐 피해없는지 확실히 물어보세요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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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중독증상은뭐에요
@바루사루 정보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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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절차가 맞습니다만, 임차권등기를 친다는건 결국 경매까지 가겠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할겁니다.
임차권등기 치면 후세입자는 절대 못구하기 때문이죠.
또한 전세금이 묶여있어도 다음에 이주비용과 각종 법비용을 몇년간 부담할 수 있는 재력이 있으셔야 가능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