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외부개방 활성화23
- 토왕성폭포
- 등록일 2022-09-14 17:16
- 조회수 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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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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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왕성폭포
김현미를 능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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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없는다주택
희룡이 니 주차자리 먼저 개방해라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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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강제로 모든 아파트단지 외부개방하라는 거 아니고 주차난 심한 단지야 저거 안하면 되는 거고요
주차장 적당한 규모면 낮에 주차장 남아돌고, 요새 신축은 밤낮없이 주차장 남아도는 단지들도 있으니 남는 걸로 돈 벌어서 주차시스템 운영비라도 충당하면 좋죠. 번화가(?)에 있는 일부 단지들에만 해당되겠습니다만. 지금도 가능한 사업이긴 한데 정부에서 지원들어가면 더 많이 하겠죠. 번화가에 주차장 없어서 빡치는 경우 많은데 근처 아파트에 적당한 주차비 내고 댈 수 있다면 저는 댈 것 같습니다.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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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없는다주택
동네 트럭다들어오고 바닥 작살나죠ㅎㅎ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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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왕성폭포
@대출없는다주택 아마 등록된 공유차량 한정 개방이지 않을까요?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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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욱쨩 그렇죠. ㅎㅎ 공권력이 뭔가 하려는 사업이면 주차비를 비싸게 책정하지 못할 겁니다. 관리인원을 추가로 배치해야 하구요. 단지내 사고가 늘어날 수 있어서 CCTV 사각 지대 없애야해서 투자비용 추가로 들구요. 문제 발생시 입대의 발의자에게 비난 쏟아질 터이고 이런 안건은 주민투표 필요할텐데 과반수 이상 투표에 과반수 이상 찬성이 필수조건일텐데 과연 그 어느 단지가 ? ㅎㅎㅎ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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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MAN
김현미..다시보니 선녀네...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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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개방하는 순간 주차장 개판됩니다. 낮시간에만 한정적으로 개방? 웃기는 소리죠.. 저녁되기 전에 차 빼준다는 보장이 있나요?
현재도 아파트 주차장에 외부차량 불법주차하는거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어서 스티커만 붙이고 견인도 못합니다. 먼저 법, 제도부터 손보고 나서 논의하던지 해야죠. 일단 지껄이고 보는건지.. ㅋㅋ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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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즈힐
오히려 유료주차장으로 되면 외부차량 불법 주차가 줄어듭니다. 아파트에 불법주차하는 이유가 돈을 안내니까 하는거죠. 그리고 선택권은 입주민들에게 있고 부작용이 있으면 철회하든지 하겠죠.
이미 하는 곳이 있다고해도 내 생각에는 그럴리가 없다고 하시니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ㅎㅎ 결론은 이미 마음 속에 말뚝처럼 박아놓으셨는데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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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참고로 부설주차장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시간 위반, 구획 위반, 기타 무단주차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위 조항에서 제8조의2제2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조의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8조의2 3항은 불법주차차량 견인 방식 조항입니다.
즉, 돈 받고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면 공도 불법주차차량을 견인하는 방식으로 무단주차차량을 견인할 수 있게 됩니다.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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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하하하하
이게 뭐 화낼일이예요? 강제도 아니고 활성화하겠다는건데 ㅋ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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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shot02
퍽이나...유료주차장 돈 아까워서 그 앞에 노상 불법주차하는 놈들한테 무슨의미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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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나 아파트단지나 윈윈이 가능한 부분인데 현재는 규정이 애매하니 제도적으로 도와주려는것 같네요.
네이비라는 업체였고 테슬라S 벤츠 bmw등등 공유차량 라인업도 괜찮았는데 수익화에 실패해서 영업중단 한 것 같더라구요
그런 스토리가 있었군요..
그래도 주차장 부족은 물론이거니와외부인원이 단지내로 드나드는것만으로도
반대의견이 많을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