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채무초과 상태 의심이 될 근저당은 몇% 정도 될까요?12
- 꿈돌이111
- 등록일 2022-11-12 23:37
- 조회수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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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놀도
甲 주식회사가 乙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丙이 乙과 아파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후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소액임차인 丙에게 1순위로 매각대금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자 甲 회사가 이의한 사안에서, 丙은 아파트에 경매가 개시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임대인 乙과 공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甲 주식회사가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乙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丙이 乙과 아파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후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소액임차인 丙에게 1순위로 매각대금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자 甲 회사가 이의한 사안에서, 임차인이 임차부동산에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어 조기에 경매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고서도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최우선 변제제도를 악용하여 소액의 임대차보증금만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고, 임대인 역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자신이 취득한 뒤 부동산이 경매되면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배당받아야 할 금원에서 임대차보증금이 공제되도록 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닌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은 아파트에 경매가 개시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임대인 乙과 공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이런 류 말씀하시는 듯요. 딱히 칼로 자르는 공식은 없는 것 같아요. 합쳐서 70% 넘어가면 그래서 다들 월세 까는 듯요. 법정 절차가 질질 끌면 1년 반 정도 끄니 월세 1년반이면 보증금 다 까질 정도로만 ...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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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돌이111
네 그런 글들이 보이더라구요
단순히 생각하면 최우선변제금이 먼저인데 탈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2022-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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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판결문 요지를 읽어 보면 시세를 훨씬 초과하는 근저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150%수준에 달하는 근저당 이구요. 정말 특이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90% 이하 (LH계약에서 인정하는) 라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판결문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저런 사례는 누가봐도 가짜 임대차로 볼만한 (아파트에서 방하나 임대와 같은) 추가 정황이 있기에 소송까지 가는겁니다.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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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돌이111
제가 채무초과의 초과라는 의미를 잘못 해석했나 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2022-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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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이와돌식이 국세, 지방세와 별개로 케바케로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뉴스도 나왔는데....
@꿈돌이111
사해행위로 변제금 못 받을거라면
채무가 자산가치를 초과했다는걸 알수 있어야 합니다
즉 100프로 가넘는 채무
그런데 국세나 인건비 미지급은 알수가 없죠
즉 채무가 100프로는 혹시 시비감이 되어 판사 만나러 가야 될수는 있겠지만
90프로정도는 별 무리없을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 상황에선 채무초과가 아닌거니
@각자도생무정부시대 네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채무초과가 아닌 것만 따지면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