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권이라는게 집주인 입장에서는 좋은게 없군요26
- 등록일 2022-11-20 16:23
- 조회수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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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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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몸사용설명
원래 임대차보호법아 임대인에게 불리한 법이예요
계약기간이 무조건 2년인것부터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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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갑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신축 아파트 초기 물량 많을때 저렴하게 전세로 입주 그리고 2년뒤 갱신권 쓰려고 하니 시세대로 올려 달라 (무려 50% 인상) 못 올려주면 내가 직접 입주 하겠다 통보.
이렇게 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올려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게 표면적으로 뻥인거 같아 보이긴 하지만 무조건 저런 통보가 오면 일단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바쁜 일상 와중에 집 알아 보러 다녀야 하고 새로 전세 대출 같은거 또 알아 봐야 하고 뭐... 복비 추가 지출에 이사 비용에 등등 차라리 추가 대출 받아서 올려 주고 이자 내는게 더 나은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었더랬죠...
나중에 다른 집으로 이사간 뒤에 실제로 집주인이 들어오나 안오나 지켜 보다가 신고하고 소송하고 이런것도 또 복잡 스럽고 보상도 얼마 못받는다 그러고.... 보상은 둘 째 문제고 위에 적은대로 일단 무조건 나가야 한다는... 이 상황이 참 애매 하더라고요.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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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매니아
그게 정상계약의 모습인데요. 집주인 실거주하느라 감시하고 그런게 미친거아닌가요? 2년계약 끝났으면 가격협의해서 더살거나 안맞으면 나가면됩니다. 정상적인 시장을 물흐리기 시작하니 정상계약을 집주인한테 유리한계약이라고 하시네요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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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 전세가 폭등하니까 그 폭등하는걸 서민을 보호 한답시고 도입한게 5% 제한 걸린 갱신권 이었는데 세입자의 갱신권을 염두에 두고서 애초에 전세 계약할때 더 높게 부르게 되면서 전세가 폭등 > 매매가 폭등 이런 순으로 이어지는 집값 상승장의 부채질이 된 부분도 많은 언급들이 있던 부분 입니다. 말씀대로 2년 종료후 시세대로 올려 받거나 하는게 보통의 거래 패턴이었는데 이걸 나라에서 강제로 5% 제한 걸겠다고 하니 계속 전세를 유지하려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방법으로 저런 방법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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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팍
갱신권이 있어서 손해나는 부분이 있나요? 집주인 실거주던 아니던 2년 만기면 끝났던 일이었잖아요. 집주인 실거주가 뻥카던 아니던 임차인이 올려주거나 이사가는 건 갱신권이 없을 때도 동일한 부분이죠.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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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마리라
임대계약중에 가장 리스키한 부분이 단기간에 돈마련하는거지요. 자금 흐름끊기면 기업이 파산하는것처럼 3개월안에 몫돈 마련하는게 진짜 힘든일중 하나인거죠. 이제는 돈없는 갭투자들은 사라지는게 맞는거구 그게 오히려 거품을 키운것도 크지요~그치만 2년계약이라는 룰에서 3개월안에 계약 파기는 그냥 3개월단기계약이라는 리스크를 집주인이 안고가는거죠. 보증금 차이 심하게 안나면 5프로 안올리거나 조금싸게 신규계약으로 가는게 집주인한테는 오히려 리스크가 없어요. 계약갱신권 쓰는거 자체가 3개월단기계약이기때문에 3개월안에 무조건 집주인은 전세입자를 구하던 전세금을 마련하던 해야합니다.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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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제비
계약기간 끝나고 계약 재협상이 안맞으면 나가는거지 꼭 집주인이나 친인척이 실거주 해야되는게 얼탱이 없는거고 또 그걸 감시하는것도 웃기고 도대체 그 집은 누구집입니까
전세값 폭등할때 어쩔수 없이 5% 상한으로 계갱권쓰게 해줬더니 전세값 폭락할땐 반대로 협박하네 아오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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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마살탈출
임대차 3법이 원래 임차인보호가 가장 큰 목적이라 그런거라 새삼스러울 일은 아니라구 보구요.
근데 전세상승기에는 임대인이 그걸 활용해 원하는대로 올려받았던거고. (제작년에 제가 알아본 동네도 평소 6억짜리 9억으로 올렸음) 지금은 하락기이니깐 그 반대상황인건데. 그 폭이 크니 더 그렇게 보이는거일듯. 뭐 새삼스레 누구탓 욕할건 아니라고 봅니다.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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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제비
임차인을 뭔 보호를 왜 해야되는지요? 돈을 떼입니까 뭔 손해를 보는건지?? 전세값 상승할땐 5% 상한 전세값 하락할땐 지맘대로 임대인은 2년 계약의무 임차인은 3개월 이전 지맘대로 계약해지? 이게 새삼스러운건가요?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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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마살탈출
님이 설명한 내용들이 임대차보호법 입법으로 그렇게 적용된거구요.
그럼 님이 원하는대로 임대차 3법이 없었다 칩시다. 그럼 제작년에 6억->9억으로 임대인이 안올려 받나요? 이젠 상승할땐 제한이 있고 하락할땐 제한이 없다는게 불만이라면 차라리 수긍할수도 있겠지만 논점이 그게 아니잖아요? 역으로 보증금 쥐고 있는 입장인 임대인이 배째는 드러운 케이스들 알려드릴까요? 사바사이고 케바케인건데. 왜 시비신지?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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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제비
@역마살탈출 본문이 계갱권쓰게해줬더니 전세금 20%내려달라더라 안해주면 3개월뒤에 나가겠다 인데 지금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있고 이 문제를 얘기하는건데 뭔 임대차보호법 이전 과거 얘기를 하면서 새삼스럽지 않다고 하는건지 말하는겁니다 지금 임차인이 상승시기에 전세값 5%상한제한으로 헷지 할 수 있다면 임대인도 하락시기에 헷지할 수 있어야죠 임대인은 갑작스러운 계약해지 통보에 단기간 돈마련의 리스크에서부터 아무런 보호를 못받는데요 의문인게 보증금 쥐고 배째는 드러운케이스가 계갱권으로 해소가 됐나요?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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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lfosd
@대구제비 2년이 기본 계약기간이고 2년지나면 나가도 상관 없는거죠 그게 무슨 지맘대로라니 그냥 나 이사갈게요 이말인데 혼자 열받아있네요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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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제비
@fglfosd 2년만 살겠다하면 그때를 시점으로 자금 계획을 짜는데 2년 더 살겠다고 했다가 갑작스레 3개월 뒤 나가겠다 통보하면 자금계획이 갑자기 생깁니까?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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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이런 시국엔 집주인이 갱신청구권 안쓰는걸로 하고 좀 깍아주더라도신규계약으로 진행했어야 현명한거죠.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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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lfosd
기본2년 계약인데 연장안하고 나갔다는건데 무슨 불리한다니 그냥 새로운 새입자 받으면 되는거죠 집값이 떨어졌는데 원래대로 갱신하면 앞으로 하락전망예상하면 깡통 전세되니 나간다는거 아닙니까 1년전만 해도 집값 떨어지면 세입자도 힘들다고 그러더구만 전세는 절대 안떨어진다고 노래부르는 분위기더군요 전세 안떨어지니 새로운 새입자 받으면 됩니다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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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why
노조가 생기는게 회사 오너입장에서 좋을게 하나도 없는것과 비슷한걸까요?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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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9
애초에 전세 보증금을 받아 계약만기까지 준비해놨다 돌려줄 생각 안하고 투자든 뭐든 낼름 써버리고 다음 세입자한테 받아 돌려막기 하는 관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주택 임대차라는게 세입자 삶의 기반을 흔드는 특수성이 있는 것이라 (나는 현재 임대인의 위치일지 몰라도 내 아이들은 임차인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할테니) 양쪽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인데 중고나라 거래에 비유하는 건 좀 너무 나갔다 생각되네요.
갱신권 사용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3개월 통보 후 계약 종료를 할 후 있다는 조항은 좀 불공평하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취지도 이해가 잘 안가긴 합니다. 묵시적 갱신시 3개월 통보 후 계약 종료도 마찬가지이고요.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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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아아악
민주당 사랑해유~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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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약 재갱신후 퇴거한다고 하면 집주인은 3개월안에 보증금 지급 의무가 있는데. 이게 임대인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조항이죠. 차라리 보증금 조금 낮추더라도 다른사람이랑 신규갱신하는게 훨씬 좋아요.갱신후 3개월안에 보증금 지급 의무에다가 계약2년 안지키는게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갱신후 기존 세입자는 본인들 편할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하고 3개월안에 보증급 지급을 요청하고 2년 계약 지키는 의무도 없고.... 이거 모르는 임대인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데요 ㅜ 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인가요? 임대인한테 불리할것 같아서요
임대인이랑 바꿔서 말했네요. 집주인에게는 재갱신자체가 말고안되게 불리한 조항입니다.
아주 계약을 개좆으로 보는 악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