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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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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1채는진리
전세금 못돌려줄 정도로 능력없도 대책없는 집주인들 다 망해버려야 하는데 그 사람들 한방에 망해버리면 엄한 세입자도 피해본다는게 거지같네요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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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사과
집주인한테 임차권등기한다고하고..
임차권등기하세요.. 그래야 집주인이 정신차려요. 그리고 전세자금반환소송하시고요... 법무사 사무실가면 얼마안합니다. 그럼 전세반환금 소송하면 저 상황이면 글쓴이가 이길거고.. 그럼 집주인한테 공시송달도착하면 그때부터 법정금리로 이자가 적용됩니다. 법정금리가 님이 납부하는 이자율보다 높을겁니다.
저도 님과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사하시고 물건을 다빼면 안되고.. 열쇠도 주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그후에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세입자가 이사 간 후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다”며 “다만 이는 보증금에 대한 판결이 선고됐을 때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판결 선고 전 집주인이 금액을 변제할 경우 소촉법 대신 민사법상 이자인 5%만 청구된다”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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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포인트캠퍼스
감사합니다 이사 후 임차권등기 해야겠습니다. 원금이라도 제대로 받으면 다행이네요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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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사과
짐남겨놓고 이사후에 집주인한테 임차권등기한다고 미리 알려주시면 알아서 빨리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무시하면 그냥 임차권등기하고 전세금반환소송하세요.. 변호사한테 갈거까지도 없고 그냥 법무사 사무실에 가도 됩니다. 비용얼마 안나와요.. 이런경우 거의 승소하고... 승소후 공시송달까지 끝나면 공시송달이후에는 연 12%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집주인한테도 이런걸 이야기해주면 정신차릴겁니다...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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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또한-지나가리라
@투포인트캠퍼스 임차권등기 후 이사하셔야 해요. 진즉 내용증명부터 보내 집주인을 압박했어야 했는데... 암튼 어렵지 않아서 혼자서도 하시는 분들 많으니 검색 포함 잘 알아 보시고요. 보상 포함해서 다 잘 해결되셨음 좋겠네요.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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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사과
@이-또한-지나가리라 임차권등기는 계약만료후에 설정이 가능해서 그런겁니다. 계약만료후 이사를 안가고 설정해도 되지만 글쓴이는 새로 집을 구했다고해서요. 글쓴이는 임차권등기를 11월30일부터 가능요. -- 다시보니 이사갈 집주인분께 양해를 구하고 아직 이사를 안하신거면..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가능한..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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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goo1
저와 비슷한 케이스 입니다.
저는 2004년에 비슷한 일일 겪었구요 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진행 하였습니다.
1. 집주인에게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 보증금 미 반환으로 발생되는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표기 (보증금 반환 요청을 내용증명, 배달증명으로 발송)
2. 직접 임차권등기 설정(해당 영수증 모아놓음)
3. 임차권 등기 완료
4.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후 전출(짐 모두빼고, 열쇄 반납)
5. 전출 이후부터 이자계산 및 반환 요청
이후 2년동안 원금 및 이자, 임차권등기에 따른 비용 지급받았으며, 금액적으로 손해는 보지 않았으나 정신적 스트레스는 상당하더군요.
이후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완료된 이후 임차권등기 해제서류를 보내주었습니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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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프
당황하지 마시고
임차권등기 알아보셔서 진행하세요. 대항력 유지한 상태로 임차권등기 완료하셔야 합니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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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RoY
1. 전세금 미반환으로 추가로 신용대출이 실행했고 발생되는 이자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손해배상 청구가 안될겁니다. 현 전세집이 명도가 안된 상태에서, 전세대출이자에 대한 건 집주인 책임이 아닙니다. 만약, 만기일 이후 명도를 했고 전세대출 미상환으로 연체이자가 발생했다면, 이럴 경우 이자는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하죠.
2022-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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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서 법률상담 받으시는게 정확하고 빠르실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