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계약이 터지면 문제 됩니다

새로들어올 사람이 계약금 지급후 계약은 파기 하거나 연기가 된다면

선의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내어준 보증금 일부로 인해서 싸우게 되는거죠.

@R.G.M 세입자 입장에선 그래서 받아야 하는돈입니다

해지계약도 계약인데 집주인 사정으로 연장되면 세입자만 피해를 보니까요

@R.G.M 새로들어올 사람이 계약 파기하면 어차피 계약금 안돌려줘도 되는거니깐 괜찮고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할때 문제가 생긴다는 건가요?

근데 계약금 안줄거면

새로운 세입자가 없더라도 계약 만료 후에 딱 돌려줘야 하는데 집주인도 그런 상황이 아니니깐 계약금 주는거 아닐까요

@qwrtasdf 

제가 지켜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세1억 세입자가 만기로 나가기로 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금 1천만원을 걸고 계약을 합니다.

기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1천만원을 먼저 달라고 하고, 집주인은 선의로 1천만원을 먼저 줍니다.

기존 세입자는 새로운집에 계약금 2천만원을 주고 계약을 합니다.

근데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깨고, 계약금 1천만원을 포기합니다.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당장 내어줄 돈이 없습니다.

기존 세입자 또한 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막막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주인에게 따집니다. 만기일에 보증금 못주면 내가 건 계약금 2천만원에 대해서 책임을 집주인이 지라고

집주인은 뻥? 집니다. 집주은 선의로 도와준건데...내가 왜? 다른집 계약금을 책임져야 하느냐??

하지만 기존 세입자는 돈앞에서 눈돌아간 상황이 됩니다.

선의로 도와준 집주인이 괜한 송사에 휘말이게 되는 상황으로 발전하죠.

실제로 제가 지켜본 내용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반환해줄 의무도 없고, 법/규정도 없는데

괜히 선의로 도와줬다가 낭패를 당할수 있는거죠.

계약만기시 보증금 반환을 못한점은 집주인의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타인의 계약금 2천만원을 배상할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중요한건 돈이 걸린 문제라, 서로 싸우고 욕하고 서로 감정이 극에 달해서

세입자는 집주인 골탕 먹이려고 하고

집주인은 세입자한테 어디 두고보자 하고

여튼 괜히 선의로 배려해준게 비난의 화살로 돌아오는 피곤한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받은걸 통장에 꽂아놓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혀 발생하지 않을 문제이지만

현실은 새로운 세입자 돈으로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내어주는게 흔하죠.

@R.G.M 해지도 계약이라니까요

계약불이행으로 생기는 피해비용은 계약불이행의 주체가 지는거죠 그래서 당연히 변상해야 하는거고

계약금까지 준거면 해지계약의 완성으로 보니 물증이 되는거죠

계약금 안주고 저런경우가 발생해도 확정된 계약해지 증거가 있으면 변상해야합니다

@R.G.M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긴하겟네요

근데 다음 세입자가 없어서 나갈 세입자한테 줄 보증금이 없으면 뭐라도 소송은 걸리긴할거 같은데

@qwrtasdf 

네 만기후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임차권등기나 소송 들어가겠죠.

하지만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책임이나 소송비용등에 대한 책임을 집주인이 부담하는거지

타인의 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손해배상의 의무를 제3자인 집주인이 져야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장 내돈 몇백 몇천만원을 손해를 보게되는 기존 세입자의 경우에는 집주인을 원망하고 자기가 건 계약금 손해를 집주인이 책임지라고 할테고 서로 싸우고 감정싸움으로 번지는거죠.

솔직히 집없는 자의 설움이란게 겪어 봐야 느끼고, 

주임법이 임차인을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모든걸 법으로 정해놓을순 없거니와...그리고 법리적으로 따지면 계약의 책임은 당사자들간의 문제이고

법적 책임의 범위는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적용한다는 거죠.

돈 앞에서, 생돈이 날라가게 되면 법보다 감정이 우선하게 되는건 어쩔수 없긴 하지만...  

@R.G.M ㄷㄷㄷㄷㄷㄷ 

완전 집주인마인드시네요;;; 다음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돈 못준다는 마인드이시네요...

피해는 세입자가 져야한다는 ;;;

@R.G.M 왜 없나요? 계약금 1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임대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 2천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의 의무는 있습니다.

단지 선의로 계약금을 미리 주는 관례는 공중에 떠있는 상태의 돈으로 서로간의 계약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지요

@RIVBOSS 

inuxkr님 ,  RIVBOSS님 

님이 아주 중요한 100억짜리 계약을 하러 가는데, 항공기 기체 결함으로 회황하거나 결항하게 되어서

그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걸 항공사가 책임져 주나요??

제3자의간의 계약을 왜? 집주인이 책임 져야 하죠?

물론 집주인이 제3자의 계약에 앞서서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면 계약이 파기되고 계약금이 몰취된다는 걸 알고 있고, 

만기날 보증금을 꼭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거나 확답을 했다면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집주인이 왜? 제3자의 계약에 관해서 어떤 내용인지 고지 받고, 손해배상 약속/동의를 하나요??

세입자가 이러한 내용을 고지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그 제3자의 계약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껍니다.

실무상으로 봤을때 그렇다는 겁니다.

말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처럼....괜한말을 하거나 약속을 해서 책임을 져줄 집주인이 얼마나 될까요??

계약은 무조건 원칙대로 하는게 맞는겁니다.

단, 내가 더 많은 이득을 얻을수 있다면 상대방의 편의를 봐주는거구요.

집주인이 세입자가 다른집을 구하는데 보증금 일부를 반환해주는건.......

집주인이 이득이 되는 상황일때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든 원칙대로 하는게 맞는거지만.....

그 원칙으로 인해서 나한테 불이익이 있거나 불편함을 초래하게 된다면 좀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구요.

@R.G.M 

1.집주인과 세입자간의 해지

2.집주인과 새로운 임차인간의 계약

이 둘은 각각의 다른 계약이고요

나가는 임차인의 새로운 계약이 현 임대인의 약속된 금액에 대한 지급불이행 때문에 파기되면 그 책임이 발생하는거죠

그래서 받은 10% 정도를 지급해서 해지계약금으로 거는겁니다. 해지계약의 책임을 한정하는 의미로

집주인이 이득이 되는 상황일때만..에서 웃습니다

@R.G.M 

만약 기존세입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새로운집을 자기 돈 2천만원 계약금을 걸고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기존세입자의 계약이 파기되면 날리게된 계약금 2천만원은 어차피(소송을 통해서든) 집주인이 물어줘야하는거 맞지 않나요? 

@RIVBOSS 

각각 다른계약이라고 하셨으면 아실만한데,,,,계약의 책임은 계약의 당사자가 지는겁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이 새로운 집을 구하는것에 대해서 어떠한 당사자도 아닙니다.

(단, 기존 계약의 채권의 반환 관련해서 당사자일뿐)

채권의 반환이 늦어진다고, 새로운 제 3자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집주인이 제3자들 간의 계약 내용을 고지받았고, 채권의 반환이 지연될경우 그 계약이 파기된다는 내용과 계약금을 몰수 당한다는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것에 대한 동의와 약속을 하는 경우에만 성립할수 있는겁니다.

어떤 바보 집주인이 그걸 동의 합니까??  (뭐 법없이 사시는 집주인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실무상에서 보증금 반환 지연의 상황이 발생했을때......

세입자의 새로운 계약관련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3자인 집주인이 하는 경우가 과연 0.1% 정도가 될까요??

님은 실제 이런 경우를 보신적이 몇번 이나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집주인이라면 절대 동의 안하고, 니가 살집 니가 알아서 하는거지 왜? 나한테 손해배상의 책임을 떠 넘기느냐??

나는 보증금 반환 문제의 당사자지....제3자들의 계약은 나랑 상관없다 또는 그런 계약 하지 말라고 하지 않을까요??

뭐...실무상으로 세입자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위 링크하신 기사내용처럼 

세입자가 새로운 집의 계약전에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을 하기전에 다시한번 확인 전화/문자를 해서

새로 계약할 집의 금액이 얼마고 계약금이 얼마고 잔금 날짜가 언제다

기존 집주인이 만기일에 반환보증금 얼마를 확실히 돌려 주실수 있느냐??

만약 불가능 하다면 이 계약을 할수가 없다.

하지만 가능하다고 하시면 이 계약을 진행하겠다.

그리고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을 다시한번 확답받고,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경우 새로운 계약이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고 언급

하시면...추후 소송할때 도움이 되실껍니다.

근데 대부분 실무상 집주인들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돈으로 보증금을 내어 주겠다고 할껍니다.

(이말을 함으로써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나 소송비용의 책임만 지고, 세입자의 새로운 계약에 대한 계약 불이행의 책임은 회피 가능해지거든요.) 

@R.G.M 판례가 있는데도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R.G.M 비유를 하시려면 정확하게 하셔야죠

항공사와 합의 하에 100억 계약을 위해 비행기 티켓을 끊나요?

이경우 계약해지는 내가 다른 집을 구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비워주는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1000 만원을 주고 안주고로 이 피해의 배상책임에 무슨 차이가 발생하나요?

그리고 해당 판례도 다수 존재하구요

@inuxkr 

기존 판례는 집주인이 세입자가 새로운 집을 계약하는 내용을 고지 받았고,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서, 새로운 계약이 불이행에 빠질수 있다고는 내용을 고지 받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판례 요지만 보시지 마시고, 전문을 읽어 보세요.

님 말이 맞다면...

왜? 세입자들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경우, 임차권등기 하고, 가압류 걸고, 지급명령 하고 애태우는걸까요??

걍 임대차 계약서 한장 쓰고, 계약금 1억 주고, 기존 집주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이득인데...

법이란건 창과 방패의 싸움입니다.

수학처럼 답이 정해진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상황이 동일할수 없는거라 기존 판결문의 전문을 다 읽어보고 

지금의 상황에서 적용할수 것들과, 다른점들중에 회피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겁니다.

님말이 맞다면...

왜? 집주인 갑질이라는 말과, 세입자의 서러움이란 말이 나오겠습니까????

왜? 주임법을 만들어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하는걸까요?? 

@R.G.M 보증금 반환하고 피해배상은 별개입니다

저런 장치들이 그동안 집주인들이 하도 갑질을 해대니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장치죠

내가 돈안주면 계약금 날릴텐데 괜찮겠어? 하는데 대한 방어수단입니다

다른집 계약하게 계약금 요구하는데서 이미 고지완료입니다 

그래서 주던 안주던 요구를 하라는거고요

@RIVBOSS 

보통 임대차 계약시 계약금을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보는게 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반환보증금 지연에 대한 이자 지급 및 손해배상의 범위는 아주 한정적으로 봅니다.

님 말처럼 제3자들의 계약에 대해서 기존집주인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한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구요. (실제로 아주 드문 케이스죠)

@R.G.M 그래서 계약금 일부반환 요구하라는겁니다..구체적 입증가능한 증거니까

드믄케이스 아니고요

기본적인 이삿짐대행 호출비용 대출을 받으면 대출에대한 이자포함 부대비용

입증가능하면 전부 청구가능합니다

입증증거가 별건줄 아시나본데

계약서 그에따른 지불 영수증 말하는겁니다

@RIVBOSS 

같은말 반복하게 하시네요.ㅋ

집주인이 반환한 보증금으로 기존세입자가 뭘 하던지 왜? 알아야 하죠?

집주인은 보증금만 반환하면 그만입니다.

기존세입자가 자기돈으로 뭘 하던지....집주인은 상관할 이유가 없죠.

기존세입자가 보증금 받은거에다가 자기돈 100억 보태서 집을 사던 사업을 하던 그건 세입자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이걸 왜? 집주인이 책임 져야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드문 케이스가 아니라면 흔한 케이스 한번 가져와 보세요.

아니, 정말 이게 흔한 케이스라면 저희가 이렇게 토론할 이유도 없겠지요.

제3자들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집주인이 고지 받을 이유도 없을뿐더러...책임 지겠다는 말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R.G.M 다른집 계약 목적으로 반환을 요구하면

이미 고지완료가 되는거죠 ㅋㅋㅋㅋ

그래서 10%만 주라는것도 집주인 입장에서 유리한거고 10%의 계약금이면 계약금 날리는걸로 끝나는거지

님 주장대로라면 새로운 임차인하고 계약파기하면 집주인은 입닦고 끝내게요?? ㅋㅋㅋㅋㅋ

피해변상은 동의가 아니라 인지 입니다

@R.G.M 답답하시네요. 그러니까 그 천만원 주는거랑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천만원 안받고 2천만원 계약후 고지하면 되는거구요

 부동산 계약 안해보셨나요? 보통 구하게되면 고지해요 계약 완료했다 며칠에 방빼겠다

저쪽과 얘기해서 며칠정도는 조정가능하다 등등

@RIVBOSS 

그만하세요. 소 귀에 경 읽기입니다.

우기는 사람 앞에 장사없어요. 

뭐 거의 세뇌당한 수준이네 저 분..... 걱정이에요.

뭐지.. 계약금을 왜 주고 받죠;;?  저는 전세살면서 한 번도 나가기 전에 계약금 받은 적 없는데.. 내가 세주고 있는 집도 새 임차인한테 계약금 받아서 준 적 없고;; 

@룬룬룬 달라고 안하면 당연히 임대인이 안주죠.. 달라고 하면 관례가 그렇다는거고.

집주인도 대부분 다음 전세금을 받아야 이전 전세금을 돌려줄수 있는 상황이고,

세입자도 전세금을 받아야 다음 전세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인것을 가정하는거죠.. 서로가 배려해주는겁니다

@룬룬룬 

한글을 모르시나...

자세하게 써논걸

아 난 그런적 없는데 뭐지?

왜 이런걸 달죠?

위에 무슨 베테랑이라는듯이 안주면 이상한놈 취급하는데 어이없네요.

줘도되지만 안줘도 됩니다.  안준다고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겁니다. 

@9936 한글을 모르시나? 저는 저런 적이 한번도 없어서 계약금 주고받는게 놀랍다는 뜻으로 쓴건데요  

왜 제 글에 댓글을 달죠? 

@룬룬룬 

뭘 자구 한글을 모른데요

걍 바로위에 아무대나 단겁니다. 

@빵장균 

저보고 한글 모르냐고 그러길래 단건데요 

@룬룬룬 

그 동안 몰랐으면 '아 잘배웠습니다' 이러면 되는건데 

"뭐지, 계약금 왜 주고받죠?' 이런 바보 행세는 왜 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잘 몰랐으면 이제라도 배우세요

임대인이 계약금 받았으니 기존 임차인한테도 내주면 됩니다

줘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아마도?) 임대인 입장에서도 주는게 훨씬 나은겁니다

@콩갈 

제 말이요 그거에요 ㅋㅋㅋ 뭐 어쩌라고 그런거 다는지

@룬룬룬 

통한의 1비추 역겹네요

모르면 배우면 되는거지

뭐한다고 그런거 다냐 이거에요.

다만, 나한테 더 이득이 된다면 편의를 봐주는거죠.

집 안보여주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원상복구 문제에서 짜증날수 있으니, 협조하는걸테구요

무조건 원칙대로 하는게 맞는겁니다.  

하지만 그 원칙이 나한테 불이익으로 돌아 올꺼 같으면, 좀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거구요. 

주임법이 많이 개정되서 임차인의 권리가 높아졌지만.....하지만 아직도 집주인의 갑질이 가능한 세상이라...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