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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 훼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보다가 의아한 글을 하나 봤는데요.1

마야님♪
등록일 2023-03-10 18:40
조회수 1087

월세 세입자도 벽지 손상 등 책임있나
법률상담?(고정물)

https://www.hani.co.kr/arti/legacy/legacy_general/L573573.html

입주할 때나 사용기간 중 세입자가 벽지를 새로 도배하여 사용했다면 부주의 등으로 인해 훼손되었다 해도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는 책임이 없다. 그러나 입주할 때부터 벽지를 그대로 사용해온 경우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마모나 색의 변질 등이 아니라 임차인의 부주의로 벽지 일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면 임차인에게 수리비 상당의 배상 책임이 있다.

첫문단에서 임차인이 벽지를 새로 했으면 훼손을 해도 책임이 없다??

그렇다면 임대한 집에 벽지를 마음대로 훼손한 다음, 벽지를 새로 바르고 또 훼손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타당한 법적근거가 있으니 쓴 글일텐데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더라구요. 판례를 찾아봐도 없던데 잘아시는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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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mpungi

2023-03-14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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