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청담동 주민들 GTX 소송 패소 ㄷㄷㄷㄷ2

“GTX 노선 취소” 청담주민들 소송 패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공사구간 임의변경은 위법이라며 정부 상대로 소를 제기한 주민 일동이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민 17명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소 패소 판결했다. GTX A 사업 실시계획이 2019년 6월과 2020년 4월에 한 차례씩 변경됐는데, 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민 17명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소 패소 판결했다.

GTX A 사업 실시계획이 2019년 6월과 2020년 4월에 한 차례씩 변경됐는데, 원고는 실시계획 변경이 절차상 위법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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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옐로

ㅋㅋ 정신나간새ㄱㄱㅣ들 이기주의 보소 ㅋ

2023-03-17 점아이콘

이것참나

빨갱이 아님? 감히 정부하시는일에 반기를?

2023-03-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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